73. 노 대통령 탄핵 소추 논란 

 

 


1.개요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의 원수인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새천년 민주당과 자유민주당 등의 세 야당의 공동 단합으로, 열린 우리당(정신적 여당)의 국회의원의 국회 의장 석 점거에 의한 반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을 거쳐 결국 193:2(의결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수 2/3인 181명임)라는 압도적인 찬성 투표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그 여파는 노 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로 온 나라를 흔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론이 갈라져서 반 노파와 친 노파간에는 극심한 대결과 갈등을 빚을 조짐도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탄핵사태의 검은 구름은 국가적인 위기를 부를지도 모를 불안을 국민에게 드리우고 있다. 이런 요즘 일반 국민의 의견이 다양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물론 합법적인 질서 안에서 표출되어야한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현상은 일부 기독교인과 교역자들이 밝은 영안(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 한 채 적극적인 찬.반의 성명서, 또는 글을 발표하며 동참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 한 실례(주간/열린교회 발행, 제목 삶의 씨앗: 짧은 말씀: 깊은 생각 184호, 2004.3.13)를 들며 필자(surigol@chol.com)의 의견을 감히 드리고자한다.

2.인포메일의 "오늘의 말씀"(제184호,2004.3.13)

탄핵: 국민을 배신한 국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이 나라 일을 모두 직접 처리할 수 없으니, 국회의원에게 정치를 맡긴 것이다. 만일 국회의원이 의도적으로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나라의 기틀을 뒤집는 행동을 했다면 대의제도의(代議制度)의 기본원리를 짓밟은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 대표 조순형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2-30%밖에 안 되고 반대하는 국민이 다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탄핵이라는 정치적 만행을 저질렀다. 다수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기본을 짓밟는 행위는 형식적인 법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국권을 유린한 쿠테타이며 반역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감히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이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소수 엘리트들의 동조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대통령이 "학벌, 연고로 짜인 바다에 난 홀로 떠 있는 돛단배"로 자신의 처지를 묘사한 것은 오늘 우리 사회의 위선적 현실을 잘 드러낸다. 학벌, 가문, 재력으로 뭉친 기득권 세력은 소수이면서도 사회 정치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가난한 농촌 집안에서 태어나 상업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노대통령에 대한 엘리트 기득권층의 깊은 혐오와 멸시는 기득권층의 오만과 편견에서 나왔다. 이것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에 대한 혐오와 멸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다. 민족독립과 민주화를 향한 험난한 민족사 속에서 국민이 희생과 고통을 겪을 때 이들은 불의한 권력과 부정한 자본에 의지해서 출세와 안일(安逸)을 추구했던 부도덕한 인간들이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이들은 기여하지 않았다. 이들의 이기적인 탐욕과 천박한 오만에서 노무현에 대한 혐오와 멸시가 나왔다.

오랜 세월 이 나라의 민중은 민주주의를 향한 큰 길을 걸어왔다. 이미 활짝 열린 큰 길을 걸어왔다. 이미 활짝 열린 길을 막을 자는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소수 기득권층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민주화를 향한 큰 길을 막지 못한다. 이제 다시 전두환 시대나 박정희 시대로 돌아갈 수 는 없다. 세계사의 흐름도 민족사의 흐름도 그런 독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3.1독립운동, 4.19혁명, 6월시민항쟁을 거쳐 국민 참여 시대를 열었는데 누가 감히 막으려는가?

3. 수리골(surigol@chol.com)의 의견
인포메일의 발신자인 넷처취(netschurch@orgio.net)의 위(2번)의 메시지에 대하여 한 구독자(surigol)로서 다음과 같이 간략한 의견을 드린다. (2004.3.15)

"오늘의 말씀"(2004.3.13)을 주신 분에게

참신한 필치의 명문장으로 늘 좋은 글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끔 "오늘의 말씀"을 읽을 때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근간에 보내주신 오늘의 말씀 (탄핵: 국민을 배신한 국회)을 샘플로 하여 간단한 소견을 드릴까합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참여 마당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고 싶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끼리 성경과 상관없는 문제(lssue)를 갖고 격심한 논쟁을 하는 것은 아직 어린 신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필자께서는 기본적으로 역사와 사회를 보시는 안목이 우리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좌파사상(Marxist등의 역사관)에 편향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는 복잡한 다원사회이고, 더구나 기독교인의 우주관은 보이는 세계(visible dimenson)와 보이지 않는 세계(invisible dimension)를 동시에 통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 세계(physical world)의 현상에 대한 깊은 인문학적 해석능력과 동시에 영적 세계(spiritual world)를 직관할 수 있는 영적 능력, 즉 성경적인 역사관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포메일의 주체는 복음 선교단체이므로, 세속적인 언론매체처럼 철학적 세계관에 근거한, 주관적 판단에 의한 에세이를 쓸 것이 아니라 경건한 교회의 메시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성경말씀의 구절들 인용하여), 영적인 메시지에 치중해야 합니다. 즉 인포메일은 2000 여 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몸으로 임재 하신다면 하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진리는 절대성과 유일성을 갖습니다. 진실한 한 사람의 엘리트 신앙인의 메시지(하나님의 말씀)는 온 세상의 여론보다 진리입니다. 오늘의 민주주의 제도가 인간이 발견해낸 최선의 정치시스템이긴 하지만 , 그것의 이상과 현실은 영원히 간극을 갖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 몬테스큐(Charles Montesquieu, 1689-1755)에 의하여 창안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성(罪性)이 깊기 때문에 정의의 투사라는 사람도 권력을 장악하는 순간부터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인간 세계의 정의의 실현은(진실한 그리스도인 만 모여 사는 천국이 아닌 이상)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한 상호 견제작용을 통해서만 어느 정도 가능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갈등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의 부패세력과 새로 나타날 부패세력과의 권력 쟁탈전이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셋째 이번 국회의 탄핵사태는 모두(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리 당략에 따라서 합동으로 만들어 낸 비극적 작품(사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책임의 정상에 노 무현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신 말씀처럼 그 분의 학력이 겨우 상업고등학교 밖에 안 된다는 등의 문제는 본질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 어려운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원수로서의 깊은 식견, 관록, 경륜, 덕성, 비존, 인격적 품위, 리더쉽등의 자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딱했던 것은 초기에 그 분의 측근들이 주로 높은 도덕성, 깊은 인생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386세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간에도 노사모 (저는 노 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도 어떤 연예인같이 노사모라는 거대한 개인적인 팬 클럽을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음)등의 정치 활동은 잘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포메일의 "오늘의 말씀"(184호)도 그 내용이 이들 세력들에 동조하는 듯해서 오늘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인포메일(netschurch@orgio.net)이 순수한 복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진실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04년 3월 15일 surigol@chol.com 올림

4.성경의 권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혼란과 비극은 모두 악령(마귀)의 작란 이고, 연출 극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움의 권세의 때(참고 눅 22:53)에 사탄(마귀)의 궤계(엡 6:11)에 빠지지 않고, 붉은 악마(필자 주: 우리 한반도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악한 마귀를 의미함)의 연출 극에 캐스팅(casting)되지 않기 위하여 (즉 사탄의 악역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살전 5:17, 마 26:41)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政事)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권계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엡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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