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 2005.05.17, 13:14
2008년 첫 신입생을 배출할 예정인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정원은 1개교당 150명 이하로 제한되지만 둘 이상 대학이연합 형태로 설치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6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고 사법개혁의`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로스쿨 도입방안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개추위는 로스쿨이 특정지역이나 소수 대학에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로스쿨의 입학정원에 상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년당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키로 했으나 총 입학정원은 따로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로스쿨 초기에는 시행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로스쿨 정원을정한다는 사법개혁위원회의 다수의견을 감안하면 초기 단계의 총정원은 1천200명선이 유력하고 로스쿨 숫자는 전국적으로 10개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개추위가 총 입학정원을 결론내지 않은 것은 교육부 장관이 각계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는 이유 때문이지만 법학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3천명 수준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 점을 의식한 것도 한 요인이다.
사개추위는 둘 이상의 대학이 연합해 1개의 로스쿨을 설치하는 연합대학원 형태는 허용치 않기로 했으며 교원 기준은 전임교수 최소 20명에 전임교원 대비 학생 비율을 1:12이하, 5년 이상 실무자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정했다.
또 로스쿨 인가는 일선 대학에서 로스쿨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교육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인가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위원회가 5년 단위로 로스쿨을 사후평가토록 했다.
로스쿨 입학자는 비법학 전공자와 타대학 출신자가 각각 ⅓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존 사법시험 운영이나 새로운 변호사시험 입안 등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추후 검토키로 했다.
사개추위는 또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위해 판사에게 권고적 효력을 가진 배심ㆍ참심제 혼용재판을 2007년부터 시행한 뒤 5년 간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2012년에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도 확정했다.
사개추위는 2007년부터 첫 5년 동안은 1심에서 재판관 3명과 배심원 5∼9명이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되 강도강간, 뇌물 등 중죄에 해당하는 100∼200건의 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원하면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사개추위는 또 검찰이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법원에 이처분의 적절성을 심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대신 검찰의 항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기고] '로스쿨 3000명', 너무 많다
김현·대한변협 로스쿨대책특위 부위원장
입력 : 2005.06.17 18:44 12'
▲ 김현 부위원장
대한변협 로스쿨대책특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미국식 로스쿨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데 중요한 논점 중 하나가 로스쿨 졸업생 숫자 문제다. 다양한 이민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역사가 짧아 법률이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일 수밖에 없는 미국은 우리와 법률 문화가 전혀 다르다. 따라서 미국과 우리의 변호사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차라리 우리와 문화가 유사한 일본과 로스쿨 졸업생 숫자를 비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2004년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현재 무려 74개의 로스쿨이 난립하여 5825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고, 이중 약 3000명을 사법시험에 합격시킬 예정이다. 이에 일본 법조계는 합격자 수가 너무 많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일본 법조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성급하게 도입한 미국식 로스쿨이 궁극적으로는 실패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일본 인구가 우리의 약 3배인 1억 2000만명이므로 일본 사법시험 합격자가 3000명이라면 우리는 그 3분의 1인 1000명 정도가 적정 신규 법조인 수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일본의 GDP는 4조2900억달러인 데 비하여 우리 GDP는 7300억달러로서 6분의 1에 불과하다. 자문이나 소송 등 법률수요는 그 나라의 경제규모에 비례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일부에서 주장하는 3000명 선의 로스쿨 졸업생 주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대학이 학교의 명운을 걸고 로스쿨을 갖고 싶어하는 과열된 분위기에서 허용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같이 70~80개의 로스쿨이 난립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춘 10개 대학 정도에만 로스쿨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양성기관이므로 로스쿨의 관리 역시 변호사들의 조직인 대한변협이 관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 변호사들은 최근 20여년간 직역(職域)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해 왔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가장 큰 수요자가 될 수 있는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가 채용에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각 부처에는 ‘법무담당관’이 있는데 최근에 과장으로 승진한 사람을 전문성과 관련없이 임명하고 있다. 그나마 순환보직으로 6개월~1년 근무하다가 더 중요한 자리가 생기면 가버리는 한직(閑職)이다. 대한변협이 추진한, 법무담당관을 반드시 변호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행정부에 의하여 거절된 사실도 법률가의 직역 확대가 어렵다는 척박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기업들 역시 변호사 채용에 매우 소극적이다. 일단 기업에 입사한 변호사들도 기업 내부에서의 효율지상주의 문화 내지 배타주의와 변호사를 법률 분야에만 국한하여 활용하려는 행태에 회의를 느껴 얼마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어떤 직업이든 신규 참가자 수를 늘릴 때는 당해 직업이 붕괴될 만큼 급속한 속도로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1995년까지만 해도 300명이던 사법시험 합격자를 1000명으로 늘린 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인데 로스쿨 입학 정원을 3000명으로 늘리면 소송 남용과 변호사 보수 덤핑 등 법조계의 무질서가 초래되고,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여 건전한 상식을 가진 법조인이 몰락할 우려가 있다. 변호사가 활동할 제도와 여건은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변호사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다면 우리도 곧 미국과 같이 변호사 망국론(亡國論)이 대두할 것이다.
2. 미국로펌변호사들은 얼마나 버나
동아일보, 2006년 4월 14일, 금요일, 제26352호, A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