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위험한 동맹관 자료모음
다음 글은 노무현대통령의 연설에대한 조선일보의 사설 평론이다.
[사설] 국민과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대통령의 동맹觀
입력 : 2005.03.22 22:38 38' / 수정 : 2005.03.22 22:39 13'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이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 판도는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의 배경에 대해 “한국이 한·미·일 남방(南方) 3각 동맹의 한 축을 담당했던 동북아 질서는 냉전시대에 만들어졌던 것”이라며 “우리가 언제까지 그 틀에 갇혀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 발언이 실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이 발언의 파장은 최근 청와대가 ‘노무현 독트린’이라고 이름 붙였던 ‘주한미군의 동북아 투입 반대 선언’보다 훨씬 클 것이다.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한다’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동북아 세력 판도가 변화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을 동북아 국제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면 한국은 한편엔 미국과 일본, 반대편엔 북한, 중국,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는 구도 어느 쪽에도 갇혀 있지 않을 것이며 사안별로 협력할 진영을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50년간 한국이 생존기반으로 삼아온 한·미·일 3각 안보체제로부터 사실상 이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 그리고 실질적인 세계 2위 강국인 중국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은 우리 실력만으로 상대하기엔 너무 버거운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그동안 크게 성장한 한국의 국력’을 내세워 이 지정학적 화산대(火山帶) 속에서 마치 한국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용감한 발상이긴 하나 국가 존립(存立)의 면에선 위험천만한 시도다. “누구 편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선언은 “한국은 믿을 만한 동맹이 아무도 없다”는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외로운 한국 처지를 고백하는 것으로 들릴 뿐이다.
“우리 선택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판도는 변화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은 얼핏 잘못 들으면 한없이 뿌듯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냉정하게 헤아리면 그것은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에 ‘한국이 장차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를 일이니 한국을 잠재적 적(敵)으로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일러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안보적 정체성이 심각하게 혼란을 겪고 있으며, 주변국들이 한국의 안보적 방황을 위험스럽게 주시(注視)하게 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최근 일련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존립방식과 4800만 국민의 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줄 중대 내용을 담고 있다. 2002년 대선에서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생존조건의 가장 중대요소였던 동맹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변경하는 일까지, 새 대통령에게 위임하게 될 줄 내다보고 투표장으로 향했던 유권자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안위(安危)와 4800만 국민의 사생(死生)에 직결되는 기존 동맹의 파기나 이탈 여부는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다. 정부는 하루빨리 냉철한 이성을 되찾아야 하고 국민들은 그것을 독려하고 감독할 책무를 다해야 할 위중(危重)한 시기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에 관한 여.야 의견
입력 | 2005-03-23 10:50
박대표 "대통령 '동북아 세력판도' 발언 걱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육군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균형자역할'을 제시한데 대해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3일 "(노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동맹에 구속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진위는 더 파악해야겠으나 한미동맹은 국가의 존립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이에 대해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 정세 속에서 숙고 끝에 나온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안보문제까지 포퓰리즘으로 가나"▼
박 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중진 연석회의에서 방미결과를 설명하면서 전날 노 대통령의 `동북아 세력판도' 발언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고 "그쪽(미국)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놀라기를 원치 않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도 "`남방 3각동맹의 틀을 벗어나겠다'는 것은 기존 한미동맹에 큰 우려를 주는 말씀"이라면서 "통일외교통상위 등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도 "노 대통령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동북아 판도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한국의 안보적 정체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 "안보문제까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 개입된다면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3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판도는 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제까지 남방 3각동맹에 갇혀있을 수 없다"▼
한편 열린우리당 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언제까지 남방 3각동맹에 갇혀있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대외전략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동맹에 갇힐 게 아니라 균형, 실리, 평화의 원리에 입각한 다자외교 및 다자안보의 추구 등 외교 전략의 전환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최근 미일동맹이 한미동맹보다 우선시되고,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등 동북아 국제정세는 패권적 국가주의의 대두와 신냉전구도로 급격히 전환되는 양상"이라며 "우리당은 동북아 정세와 한국 외교환경의 변화를 냉정히 주시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며,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동아닷컴)
연합뉴스
부록1(조선닷컴 사설)
[사설] "한·미는 결별을 준비해야 한다"는 미국의 소리
입력 : 2005.03.25 21:03 31' / 수정 : 2005.03.25 21:33 37'
한국국제정치학회가 25일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더그 밴도 미(美) 카토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에 있어 한국은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쏟아부을 만큼 사활적 이익이 아니다”라면서 “한·미 양국은 우호적인 결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전 ‘한국의 주적(主敵)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던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의 특별보좌관은 “미 의회에서 미·일 수교 150주년 기념결의안은 압도적으로 통과됐지만 한·미 동맹 50주년 결의안은 앞장서는 의원이 없어 폐기됐다”고 전했다. 브루스 벡톨 미 공군참모대학 교수는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합병된 것이나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은 모두 한국이 동맹전략에서 실패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미 전문가들의 발언은 ‘미국 내에서 한국은 이미 전통적 의미에서의 동맹국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말해준다. 미 전문가들이 ‘한국은 사활적 이익이 달린 국가가 아니니 결별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미 의원들은 미·일 수교 150주년 결의는 압도적으로 통과시켜도 한·미 동맹 50주년을 기념하는 데 뜻이 없는 것이 한·미 관계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여야 정당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동맹관계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과 방한한 미 전문가들의 발언을 겹쳐 들으면서 국민들은 ‘동맹이란 무엇인가’, ‘잘 관리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의미론(意味論)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지금 한국과 미국은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쓰고 있으며, 그래서 국민들은 한·미관계의 현재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정상적으로 외교를 하는 국가는 우호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한 불만을 민간 전문가나 언론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시한다. 마찬가지로 상대방 역시 정상적 외교를 하는 나라라면 이런 위험신호나 경고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갈등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양국관계는 조금씩 벌어져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한·미 관계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서서히 접근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정부가 밝힌 ‘주한미군의 동북아(東北亞) 기동군화 반대’, ‘한·미·일 안보 삼각체제 이탈을 통한 동북아 지역 균형자 자임(自任)’ 등의 방침에 따라 양국의 거리는 더욱 급속하게 멀어질 조짐이다.
우리 국민은 지금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나름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밀고 나간 지 2년 만에 초래된 결과를 눈 앞에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란 어느 주한 유럽대사가 세미나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던진 질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과연 믿을 수 있는 동맹국가가 단 하나라도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