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文喜相·사진) 열린우리당 의장은 25일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한미동맹이 가장 기본이며 나아가 한미일 체제의 전제 속에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국이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은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다. 균형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달라”는 한 미국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외신기자들의 질문은 북한 핵 문제와 동북아 균형자론에 집중됐다. 특히 균형자론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동북아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힘이 있는지를 묻는 듯한 질문도 있었다. 문 의장은 ‘군사력에 의한 균형’이 아니라 ‘연성(軟性) 조정력’을 의미한다고 원칙론을 폈지만 선뜻 이해되지 않는 듯했다.
문 의장은 “동북아에서 유럽연합(EU)과 같은 공동체시장을 목표로 평화를 추구하자는 것으로 19, 20세기 때처럼 힘의 논리에 의한 세력균형론이 아니다”며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잇는 ‘허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자위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위력’의 개념에 대해서는 ‘군사적 힘’이 아니라 ‘연성 권력’, ‘소프트 파워’라고 부연했다.(자료:동아닷컴 입력 2005-04-25 18:16)
동북아 균형자論은 푸틴독트린이 원조?
“동북아 균형자론은 러시아가 최근 주장하고 있는 개념인데….”
개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일부 러시아 전문가들이 최근 이 같은 지적을 하고 나섰다.
‘강한 러시아’를 표방하고 2000년 3월 러시아 대통령으로 당선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채택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러시아 영향력 확대를 위한 ‘종합 프로젝트’가 바로 균형자 역할이라는 분석이다.
신범식(辛範植)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균형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 특히 한반도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과 목표는 균형자와 일맥상통한다”며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견제와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식(金根植)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미국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러시아가 ‘균형자 역할’과 ‘다자간 안전보장’을 표방하며 동북아에서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는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개발을 장기적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상정했으며, 군사적으로는 다자간 안전보장을 통해 동북 국경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신 교수는 “중국의 부상과 미일 간의 밀월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균형자를 자임하는 러시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자료: 동아닷컴 입력 2005-04-25 1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