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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칼럼의 글(사학법 재개정이슈) 2007-03-01 09:33:10, 조회 : 2,968, 추천 : 475

[기자의 눈/동정민]“사학법 재개정 위해서… 아멘”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왼쪽)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기독의원 모임 주최 ‘3·1절 기념예배’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이날 예배에서 단상에 오른 목사와 장로 3명은 열린우리당이 2005년 강행 처리한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염원하는 기도를 했다. 연합뉴스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자(使者)들이 눈물을 흘리며 삭발했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특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정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해 주십시오.”
28일 오전 7시 반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사무총장인 정연택 장로가 예배 도중 눈을 감고 큰 목소리로 대표기도를 올렸고 참석자들은 연방 ‘아멘’을 외쳤다.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일부 의원이 삭발까지 한 한나라당 주최 예배 모임의 풍경이 아니다. 이 예배는 열린우리당 기독의원 모임이 주최한 ‘3·1절 기념예배’였다.
이날 예배에는 정세균 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김성곤 홍재형 최고위원, 김혁규 전 최고위원, 박병석 정무위원장 등 열린우리당 의원 14명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예배가 진행된 1시간 반 동안 단상에 올라온 목사와 장로들은 저마다 사학법 재개정을 염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한기총 회장인 이용규 목사는 “어제 교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다짐하고 결의했다”며 “건학이념을 살려서 성경을 가르치고 대한민국을 위해 세계적인 귀한 인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열린우리당은 2005년 12월 사학법을 강행 처리한 뒤 지금까지 1년 3개월 동안 종교계와 한나라당의 재개정 요구에 불응해 왔다. 최근 정 의장과 장 원내대표 등 새 지도부가 ‘개방형 이사제’ 일부 수정 의사를 밝히고 한나라당과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는 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당내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목사는 정 의장 등의 ‘태도 변화’를 의식한 듯 “당의장, 원내대표가 신앙을 가지고 계시니까 사학법이 재개정될 줄로 믿는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정 의장과 장 원내대표는 사학법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이 모임의 회장인 배기선 의원만 “기독교 어르신들에게 사학법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많은 반성과 회개 기도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어정쩡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한 참석의원은 모임이 끝난 뒤 “법을 시행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뭐 당장 고치자는 건 아니고…”라며 애매하게 말했다.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떠나 정책에 대해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지도자들에게도 당당하게 태도를 밝히지 못하는 게 지금 열린우리당의 현실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2007.3.1, 동아칼럼)



[사설]‘私學 빼앗는 임시이사’에 제동 건 상지대 판결


어제 대법원은 학내 문제로 10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상지대 이사회가 2003년 12월 설립자인 김문기 전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正)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확정 판결했다. 교육의 공공성이 중요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수준이 돼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상지대 임시이사들은 당시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되자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을 정이사로 선임했다. 임시 관리자들이 설립자한테서 사학 재단을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대법원은 국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학교법인의 정체성(正體性)까지 뒤바꾼다면 위헌이 될 수 있음을 밝힌 셈이다.

이번 판결은 구(舊)사학법에 따른 심판이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개정 사학법에 던지는 시사점이 더 크다. 대법원은 어제 판결과 개정 사학법의 위헌 가능성을 연계하지 말라고 덧붙였지만, 개정 사학법은 개방이사제를 통해 사학의 정체성까지 흔들 우려가 높은 법이다. 국가권력이 사학의 자율성, 나아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것이다.

개정 사학법에 따르면 개방이사가 고의로 분란(紛亂)을 일으켜 국가가 임시이사를 파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분쟁이 해결돼 사학이 정상화되더라도 정이사를 ‘재산 출연자나 기여자,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할청이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국가가 사학의 경영권을 좌우할 수 있다. 전국의 사학들이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최대 입법과제로 삼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핑계로 다른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았다며 이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야말로 개정 사학법의 위헌적 독소조항을 재개정하는 결자해지(結者解之)부터 해야 마땅하다. 대법원의 어제 판결에 이어 헌재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개정 사학법의 위헌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2007.5.18, 동아일보 사설)



[사설] 권력의 私學 강탈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 사설은 '조선일보 사설'임)

입력 : 2007.05.18 22:52 / 수정 : 2007.05.18 23:03

대법원은 17일 정부가 파견한 상지대 臨時임시이사들이 2003년 설립자와 협의 없이 정식이사를 임명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임시이사는 임시적인 위기관리자에 불과하며 私學사학에 대한 국가 감독권은 학교 설립자의 의사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지대는 1993년 이사장이 부정입학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임시이사들은 2003년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최장집 고려대 교수 등을 정식이사로 임명했고 나중에 민변 사무총장 등이 임기 끝난 사람 뒤를 이어 이사가 됐다. 총장에는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장 등이 임명됐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같은 단체는 “임시이사 체제 후 상지대는 운동권과 좌파의 해방구가 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상지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정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 조항은 5·16 군사정부 시절 만들어졌다. 지금도 21개 대학을 임시이사가 운영하고 있다. 2005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開放型개방형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고 임시이사 파견 사유를 ‘학교 법인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라고 애매하게 정했다.

建學건학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가면 갈등이 생기기 십상이다. 갈등이 분규로 번져 정부가 임시이사를 보내고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뽑으면 학교는 사실상 정부가 접수하게 된다. 임시이사가 뽑은 정식이사들이 定款정관을 바꿔버리면 기독교 학교를 다른 종교 학교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법을 가진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非理비리 학교 임원에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학교 법인의 正體性정체성까지 바꿔버릴 권한은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뜻이다.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학교를 권력과 코드를 같이하는 사람들에게 넘겨 버리면 그건 권력이 학교를 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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