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인터넷 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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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교회  님의 글입니다.
본선교회 비법인 사단설립 자료 공지 2006-09-09 10:47:33, 조회 : 11,167, 추천 : 148

본 선교회 비법인 사단설립 자료공지

비법인 사단 예수인터넷선교회 설립보고서

예수인터넷선교회(www.yesu.kimc.net)

차례

1. 본 선교회의 비법인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설립에 관한 보고의 말씀

2. 본 선교회의 명칭, 주소지(주사무소)와 지적도등본

3 본 선교회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4. 비법인 사단 예수인터넷선교회 설립 임원회의(총회)록 및 결의서

5. 비법인 사단 예수인터넷선교회의 정관(규약)

6. 예수인터넷선교회 정관 5조의 세칙 결의서

7. 대한민국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준칙(본 회정관 제15조의 유추.준용준칙)

부록:

1. 본 선교회 소유토지(부동산)의 등기필증과 지적도등본

2. 본 선교회 소유건물(기도실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고지서겸 납세영수증

3.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 사단)에 관한 개념(자료:인터넷 포털사이트)

4. 수리골 복음나무와 예수인터넷선교회 진입로 표지판

1.본 선교회 비법인 사단설립보고(社團設立報告)의 글

지난 6 - 7 년 간 저희 가족(심상필, 전정자, 심양섭, 심범섭)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던 예수인터넷선교회(www.yesu.kimc.net, 이하 '본 선교회'라고 함)가 금번 대한민국 국법(민법 제275조,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및 동법 제41조의 2 등)에 의하여 '비법인 비영리 종교사단[권리능력 없는 기독교 선교사단(宣敎社團)]']으로 설립되어 강릉시청에 등록되었고, 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의 공부(公簿)에 개인명의로 위탁되어 있었던 본 선교회의 부동산(강릉시 교동446-2, 대지 60평)이 본 선교회(비법인 사단)의 소유로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선교회의 건물(강릉시 교동 448-2 소재지에 있는 기도실)은 강릉시 세정과에 등록되어, 재산세 과세의 대상이 되어 재산세도 부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선교회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법이 공인하는 하나의 영구적인 사회적 실체[정관(定款)을 갖고 있는 비영리 비법인 기독교 사단]로 업그레이드(upgrade)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선교회는 이제 그 의 설립목적인 '정관'에 따른 사회적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갖게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회의 사역과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2006년 가을

예수인터넷선교회 대표자 심 상필 배상

2. 본 선교회의 명칭, 주소지와 지적도

(4) 주소지의 지적도 등본(강릉시 교동448-2)

3. 본 선교회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4. 본 선교회 사단설립 임원회의(총회)록 및 결의서

예수인터넷선교회 사단설립 임원회의 및 결의서

명 칭: 예수인터넷선교회

사 무 소: 강릉시 교2동 448-2

회의회수 : 제1회 임원회의(총회)

참석인원: 4명중 4명

회의일시: 2006. 8. 19. 10:00 예수인터넷선교회 사무소에서 모여 아래의 사항을 토의하여 결정하다.

회장 심상필은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임원총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예수인터넷선교회의 지난 5 년 간의 활동실적을 보고하고, 앞으로 더욱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기독교의 선교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그 조직을 업그레이드(upgrade)해야할 필요성을 설명한 후 아래와 같은 의제를 참석 이사들에게 설명하다.

회장: 임원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으로 예수인터넷선교회가 출범한 이래 지난 5년 간 거의 10,000 권에 육박하는 선교도서를 출간하여 반포했고, 인터넷선교회 웹사이트(www.yesu.kimc.net) 방문자수도 2006년 6월 30일자로 12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과 여러 임원에게 깊은 감사를 올리며 오늘의 안건에 진지한 협력을 기원합니다.

총무: 오늘 회의를 열게 된데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다음의 안건들을 부의하다.

제1호 의안 예수인터넷선교회 정관 약정의 건

총무: 그동안 네 분의 임원진으로 운영해 왔던 예수인터넷선교회를 권리능력 없는(법인 아닌) 사단으로 격상하기 위하여 다음 요지의 정관(규약)을 약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예수인터넷선교회의 정관(규약)

제1조(목적)

이 사단(社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의 진리를 연구하고, 그 진리(복음)를 선교하기 위한 단체인 기독교 선교회를 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선교회는 법리적으로는 권리능력 없는 비영리 사단(非營利社團)(참고: 민법 제275-278조, 부동산등기법 제30조)이며 교파적 성격은 오직 성경에 근거한 초교파(超敎派)이다.

제2조(명칭)

이 사단(社團)은 "예수인터넷선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강원도 강릉시 교2동 448-2 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연구

2. 성경의 경제원리에 관한 탐구

3. 기독교선교를 위한 문서 발간

4. 기독교인의 예배를 위한 예배장소 및 기도실 제공

5. 기독교의 복음전파를 위한 웹사이트(www.yesu.kimc.net)운영

6. 구휼.자선 및 방송선교사업 등 지원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이하생략)

참석 임원전원: 권리능력 없는(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규약)으로 동의하면서 참석 임원전원이 찬성하다.

제2호 의안 소유권이전의 건

총무: 예수인터넷선교회 사무소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몇 필지의 대지들은 현재 심상필 회장 등의 개인재산이나, 예수인터넷선교회가 '권리능력 없는(법인 아닌) 사단'으로 격상 될 즘에, 그 대지들을 예수인터넷선교회에로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또 전 정자 이사명의의 선교회관 예정대지 재산도 함께 이전하기를 희망함으로 이 부동산들을 모두 예수인터넷선교회 재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용납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전원: 임원 전원들이 본 안건을 감사하며 찬성하다.

총무: 그러면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기로 합니다.

결의사항

1. 제1호 안건: 예수인터넷선교회 정관(규약)결의의 건

본 안건을 임원전원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정관(규약)으로 승인하고, 예수인터넷선교회(www.yesu.kimc.net)의 정관(규약)으로 결의(약정)함

2. 제2호 안건: 다음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본회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것에 동의함.

(1) 강릉시 교2동 448-2 대지 413 평방미터(현소유자: 심상필)

(2) 강릉시 교2동 448-5 대지 99 평방미터(현소유자: 심상필)

(3) 강릉시 교2동 446-2 대지 196 평방미터(현소유자: 전정자)

(4) 강릉시 교2동 446-6 대지 2 평방미터(현소유자: 전정자)

3. 회장(대표자)에게 위 행위를 일임함(회의 종료시간 당일 12:00)

회장(대표자) 심 상필(350514-0000000)

강릉시 초당동 181 유화2차아파트 A동 1103호

2006. 8. 19

예수인터넷선교회(www.yesu.kimc.net)

회장(대표자) 심 상필

강릉시 초당동 181 유화2차아파트 A동 1103호

5. 본선교회의 정관(규약)

제1조(목적)

이 사단(社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의 진리를 연구하고, 그 진리(복음)를 선교하기 위한 단체인 기독교 선교회를 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선교회는 법리적으로는 권리능력 없는(법인 아닌) 비영리 사단(非營利社團)(참고: 민법 제275-278조,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및 41조의2)이며 교파적 성격은 오직 성경에 근거한 초교파(超敎派)이다.

제2조(명칭)

이 사단(社團)은 "예수인터넷선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강원도 강릉시 교2동 448-2 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연구

2. 성경의 경제원리에 관한 탐구

3. 기독교선교를 위한 문서 발간

4. 기독교인의 예배를 위한 예배장소 및 기도실 제공

5. 기독교의 복음전파를 위한 웹사이트(www.yesu.kimc.net)운영

6. 구휼.자선 및 방송선교사업 등 지원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임원의 정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1명

4. 감사 1명

제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임 또는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1.회 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부회장: 회장 유고 시 회장을 대리한다.

3. 총 무:감사는 총회 및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업무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9조(본 회의 회의)

본 회는 연말에 정기총회(매년 1회)를 개회하고, 또 필요한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개회할 수 있다.

제10조(정기총회의 결의사항)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규약)의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 사항

제11조(회의록)

의장은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케 하여 참석한 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영구 보관한다. 단 서면결의를 했을 때에는 그 자료(fax, e.mail 등)를 비치해야한다.

제12조(의결정족수)

본 회의 총회(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결의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안을 가결한다. 단 임원회의는 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3조(본회의 재정관리)

1. 본 회의 재산은 본회의 임원, 회원, 또는 독지가의 기증(기부), 헌금, 회비, 헌물로 조성하며, 본회의 사업 및 운영경비는 본회의 재산으로 지출한다.

2.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수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 선교회의 선교목적을 위한 건물, 시설 및 비품, 토지 등을 말하고, 수익재산은 수익을 위한 임대재산 등을 말한다.

3. 재산은 부동산(건물 및 토지 등), 동산(자동차 등)과 금융자산(현금과 주식, 채권증서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4. 본회의 재정관리는 총무가 담당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한다. 단, 총무가 장기 해외 체재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담당한다.

제14조(경과규정)

① 본 회의 정관(규약)중의 총회에 관한 규정은 일반회원이 10명 미만인 동안은 임원회와 총회는 동시에 개회한다. 단 일반회원이 없는 동안은 임원회를 총회로 간주한다.

② 임원회의의 결의는 직접 전화, Fax, e.mail 등에 의한 통신으로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③본 회의 설립당시의 임원진의 임기는 2010년 말일까지로 한다.

제15조(준용규정)

본 회의 정관(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준칙(서식 9-1: 비영리사단용)을 유추 또는 준용한다.

제16조(발효)

본 회의 정관(규약)은 2007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예수인터넷선교회 정관 5조의 세칙 결의서


명 칭: 예수인터넷선교회

사 무 소: 강릉시 교2동 448-2

회의회수: 제2회 임원회의(총회)

참석인원: 4명중 4명

회의일시: 2006. 8. 19. 13:00-14:00 예수인터넷선교회 사무소에서 모여 아래의 사항을 토의하여 결정하다.


예수인터넷선교회(이하 본 선교회라고 함)의 제2회 임원회의(총회)에서는 본 선교회장(심 상필)에 의하여 발의된 다음 제1호 및 제2호 의안을 출석임원 4명 전원의 합의로 다음 내용같이 결의하였다.


1. 제1호 의안: 본 선교회 정관 제5조의 입회원서의 양식결의

본 선교회 제5조(회원자격)에 규정한 본 선교회의 입회원서의 양식(Form)을 다음같이 정한다.


- 다음 -

입회원서

본인은 귀 선교회의 설립취지(정관)를 찬동하여 귀 선교회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나이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예수인터넷선교회(www.yesu.kimc.net) 귀중



2. 제2호 의안: 본 선교회 정관 제5조가 규정한 회원의 회비결의


본 선교회의 회원의 회비는 다음같이 결의한다.

(1)본 선교회의 회원은 입회 년도에는 일금 10,000원의 입회비를 납부해야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면제될 수 있다.

(2)본 선교회의 회원의 입회 년도 이후의 연회비는 일금 10,000원으로 하되, 미납하더라도 회원이 탈퇴 또는 제적되지 않는 한 회원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단 그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3)위 (2)에서 언급된 회원의 탈퇴는 본인이 탈퇴의사를 표시한 경우이고, 제적은 회원이 본 선교회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행해서, 본 선교회의 임원회의에 의하여 제적결의를 받았을 경우이다.

(4)본 선교회의 회비는 본 선교회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본 선교회 정관 제14조 제1항의 경우에는 임원회의를 총회로 간주한다.

 

 

7. 대한민국 비영리 사단 정관 준칙

사단법인 정관<★서식 9­1 : 비영리사단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 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교육학 연구

2. ·····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①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명

2. 감사 명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0조(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보 칙

제38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9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1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은 개정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정관의 부칙에는 개정 정관의 허가년월일을 기재한다)

【별지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 사단법인 】

1. 기본재산 총괄표

(2003년 월 일 설립허가일 현재기준)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

(2003년 월 일 설립허가일 현재기준)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 사단법인 】

1. 기본재산 총괄표

(2003년 월 일 현재기준)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

(2003년 월 일 현재기준)

부록1. 본 선교회 소유토지의 등기권리증과 지적도

(1) 등기권리증사본

(가) 합병전 등기 필증

(나) 합병후 등기 증서

(2) 지적도(강릉시 교동 446-2)

부록2. 본 선교회 소유건물(주 사무소) 및 재산세납세영수증

(가) 본 선교회의 건물(기도실과 기념주택, 1987년도 사진)

(나) 본 선교회의 건물(기도실과 기념주택, 2006년도 사진)

    본 선교회 건물의 재산세 고지서겸영수증

부기사항:

(1) 예수인터넷선교회 주소지(강릉시 교동 448-2)의 내력

이 자리는 1910년 경(한일 합방 무렵), 삼척 심씨 검교공파 심 희택 공이 개척하여 10 여 평의 초가집을 세웠다. 그 후(1913년) 태어나신 3남 심 학수 님(심 상필의 부친)이 성가 하셨을 때(1933년), 살림집으로 물려받아 사시다가 너무 낡아서 1948년에 헐고, 새로 집을 지으셨다. 이 집이 지금까지(2006년) 58 년 간 수리되면서 계속 서있다. 이 집은 하늘의 메신저(messenger)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를 심고 어린 나이에 소천한 나의 첫 아들 심 전섭(1964-1972)군이 태어나고 자란 보금자리이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1974-1990년의 기간 동안 민족 복음화와 학원 복음화를 위한 강릉지역 기독학생들 및 예수전도단원들의 선교 수련장소로, 그리고 강릉 중앙감리교회의 수리골 기도처로 이용되었던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나의 근무처인 관동대학교에서 함께 동역 했던 믿음 안의 7 남매들이 "다락방 형제"라는 기도의 모임(1980-1985)을 시작한 장소이기도 하다. 마침내 이 자리는 2006년에 영광스럽게도 영속할 비법인 사단 예수인터넷선교회의 주소지가 되었다. 즉 우리의 구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의 집터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기록자: 심상필)

(2)본 선교회의 토지(대지)취득에 관한 경위보고(한 간증)

이번 예수인터넷선교회(이하 본 선교회)의 비법인 사단(非法人社團, 권리능력 없는 사단)설립과 함께 본 선교회의 재산으로 이전된 부동산(강릉시 교동 446-2, 대지 60평, 전 정자 명의)의 취득 경위를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1982년도에 강릉에 있었던 한일개발회사에서 강릉시 교동지역(소위 성곡마을)토지를 택지(잡종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토지 중에서, 가장 경관전망이 좋은 야산 끝자리에 위치한 토지(강릉시 교동 551-32, 잡종지 168평)를 강릉지구 대학생선교회(C.C.C) 회관의 건축부지용으로 분양 받았습니다. 그 재원은 당시 저의 가족의 헌금과 박 희숙 교수님, 박향숙 교수님, 심상범, 심상온 등의 저의 동생들과 수리골 교인들의 헌금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면적이 좀 좁은 것 같아서, 1989년에 저의 가족의 헌금으로 그 토지의 공유지분 소유자인 최종성씨로부터 그분의 지분토지(168평)를 마저 매입하여 총면적 336평으로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강릉지구 C.C.C 회관건립을 시도했으나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브리핑(briefing)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C.C.C회관의 '건축허가신청서'를 강릉시청에 제출했을 때, 강원도가 그 지역을 강원도립공원(경포지구)의 경관보호구역으로, 즉 건축규제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하며, 우리의 신청서를 반려(각하)하였고, 곧 이어서 C.C.C 본부에서 간사들간의 내분이 일어나서 강릉 C.C.C는 이 무웅 간사님의 주도로 C.C.C에서 이탈하여 D.F.C(제자들선교회)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20 년 동안 길렀던 저의 C.C.C 제자들이 두 패로 갈라져, 서로 불화하는 틈바구니에서, 저는 C.C.C 에도 D.F.C에도 관여할 수 없었고, 더구나 매우 빠르게 우리나라에 자동차 문명시대가 도래하여, 우리나라 건축법이 개정되어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가 없는 땅에는 건축이 허가되지 않아서(분양당시의 진입로는 2미터로 설계되었음), 그 때로부터 10 여 년 간, 그 선교회관 부지(잡종지 336평)는 건물도 지을 수 없고, 팔리지도 않고, 매년 제 개인이 재산세만 부담해야 하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등기상 토지소유자가 심 상필 명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다만 기도하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역사로 '동림기업'이라는 한 조경사업회사가 그 땅을 조경수목의 식재용지로 매입해주어서 그 땅에 투입한 대금(원금 + 공금리 정도 = 강릉시 고시지가 수준)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금으로 20 미터의 노폭(路幅)으로 신설된 수리골 도로변(강릉 종합경기장 과 경포대 및 초당의 허균.허난설헌 생가로 연결되는 관광도로)에 위치한 대지(강릉시 교동 446-2, 대지 60평, 현재 평당 시가 백 만원 정도)로 대토(代土)하고, 잔액은 선교기금으로 적립하여 두고, 본 선교회의 선교비(비록 소액이지만 해외선교 및 자선단체와 영동극동방송국후원, 또는 선교문서 출판비 지원 등으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때 그곳에 선교회관을 지었다면, 지금에는 자동차 교통이 매우 불편한 위치에 있게 되어서 선교회관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고, 또 지은 건물은 노후화 되어서 무가치한 (소위 경제적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없는)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야 전지(全知) 하신 주님의 선견(先見)의 뜻(그 때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은 뜻)을 깨닫고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록3.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 사단)에 관한 개념정보 자료

1. 權利能力 없는 社團 (비법인 사단)

가. 의의

단체의 실질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생기는 이유는 민법이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는 사단이면서도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지 못하여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존재하거나, 주무관청으로부터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현실적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전개되는 복잡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법규범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민법은 재산귀속관계를 총유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제275조), 그 밖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이 문제는 학설?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통설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예 : 법인등기)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추적용되어야 하고,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

나. 要件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기 위해서는 비록 법인격을 부여받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

즉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변경에 관계 없이 단체가 존속하며, 그 조직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등 주요한 점이 갖추어져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한다.

판례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는 것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문중 또는 종중(성 또는 본을 같이 하는 혈연단체), 교회(기독교의 교도들이 교리의 탐구? 예배 등의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 등이 있다. 그 밖에 최근의 판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다. 財産歸屬關係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75조제1항). 총유는 물권법에서 다루어지는 공유소유의 하나의 형태인데(공유소유자의 결합형태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누어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실체는 사단이라 하더라도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사원 전원의 공동소유형태로 구성할 수 밖에 없다.

재산귀속관계의 공시방법에 관해서는, 부동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에 특별규정이 있다. 동법 제30조제1항은 종중?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기타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전항의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사단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재산(동산?채권 등)에 대한 공시방법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다.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는 대표자의 성명에 사단대표자임을 표시하거나 동산에 관하여는 사단의 대표자가 점유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權利能力 없는 財團

실체는 재단이면서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라고 한다.

그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 밖에 권리능력 없는 재단도 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8조), 부동산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자료: 인터넷 포털 사이트)

부록4. 사진자료(기도실, 기념주택, 표지판, 복음나무)

1. 기도실, 기념주택과 표지판

기도실과 기념주택(2006년)

예수인터넷선교회 진입로 표지판

2. 복음나무(은행나무)

근경사진 원경사진

해설 : 은행나무는 살아 있는 화석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나무이고, 많이 달리는 잎과 열매들은 장수약재가 된다. 그러므로 본 선교회는 이 나무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맺는 생명의 열매를 상징하는 나무로 심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산 나무로 가꾼다.

★ 2007년도 임시 임원회의록 ★

예수인터넷선교회 토지매각 결의보고



비법인 사단 예수인터넷선교회(www.yesu.kimc.net)

2007년 제1회 임시 임원회 회의  결의서


1. 임시 임원회의 일시, 장소, 회의 의안 등

(1) 본회 명칭  :       예수인터넷선교회(www.yesu.kimc.net)

(2) 주사무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448-2

(3) 회의 종류  :  2007년도 제1회 임시 임원회의

(4) 회의 의제  :  부동산(대지) 매도에 관한 결의

(5) 참석인원   :  총 4명 중 4명

(6) 회의 일시  :  2007년 8월 31일 금요일 10:00-12:00시

(7) 회의 장소  :  예수인터넷선교회 주사무소(강원도 강릉시 교동 448-2)

2. 회의진행 내용

회장인사:  회장(심 상필)은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예수인터넷선교회(이하 본 선교회라 함) 정관(규약) 제 9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임시 임원회의의 개회를 선언하고, 제10조 4호에 속한 사항(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사항)을 총무로 하여금 제의하게 하다.

 

총무: 오늘의 임시 임원회의를 개회하게 된 데에 대한 의제와 취지를 다음과 같은 요지로 자세히 설명하다.


(1) 의제: 본 선교회 토지에 대한 매도(처분) 결의안 제의

(2) 처분예정 토지:  강원도 강릉시 교동 446-2, 대지, 198평방미터

(3) 처분 사유 설명요지:

위(2)호의 토지(대지)는,  강릉시가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경포대 방면과 초당동의 허균 및 허난설헌 생가로 연결되는 간선(관광)도로로 개통한 노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본 선교회의 회관부지 용도로 구입했던 땅인데, 자연녹지인데다가 면적(198평방미터)이 좁고, 용적률(20%)이 적어서 건축의 실효성이 없어서 매도하여 그 대금(유동성)을   본 선교회 선교기금으로 저축하여, 향후 본 선교회의 선교활동(본 선교회 정관 제4조 사업)에 지출코자함.

(4) 참석 임원의 결의:

본회 총무의 위(3)의 제안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박수로 결의하다.

(5) 결의 내용:

(가) 본 선교회의 위 토지(강원도 강릉시 교동 446-2, 대지, 198평방미터)를 매도(처분)할 것을 결의 한다.

(나) 매도에 관련된 모든 법적 대표권과 실무는 본 선교회의 대표자에게 위임한다.

(다) 본 선교회의 대표자의 신원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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