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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논란 |
2004-10-17 19:46:51, 조회 : 2,096, 추천 : 442 |
국보법 폐지 논란
한 신문 보도기사 전문
한국기독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에 소속된 기독교계 원로들은 6일(2004.10.6)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기독교인의 선교자적인 사명이자 시대적인 과제로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기독교단체가 기독교의 이름을 빌려 수구세력의 결집에 이용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분단 60년 상황에서 통일은 고사하고 국보법도 폐지되지 않은 현실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냉전체제의 소산인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벗어나 새로운 통일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형규 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백도웅 한국기독교협으회(KNCC) 총무, 김병균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의장 등 기독교계 원로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source: 동아일보 제25883호,2004.10.7,목요일,A2.
위 기독교계 원로들의 성명에 대한 소감
먼저 위 일부 기독교계 원로들의 주장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다.
첫째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기독교인의 선교자적인 사명이자 시대적 과제로 조속히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처럼 과연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기독교의 "복음 선교"에 버금가는 한국 기독교인의 선교사명에 해당하는가?
둘째로,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통일이 방해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미구에 통일이 올 수 있다는 말인가?
다음으로 필자의 간단한 소감을 적어 본다.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보호하자는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 특히 유물론적 무신론적인 철학세력으로서, 자유민주주의시스템을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을 경계하는 법적 방비의 하나라고 본다. 사실 오늘날의 국방과 안보는 물리적인 병력 못지 않게 올바른 가치관의 계도와 동시에 법적 방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세계의 바람직한 세력 균형의 형성, 남북의 평화공존체제의 안정, 우리의 자주국방력 및 경제력의 발전, 국민도덕 수준(준법정신)의 향상, 사법정의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국가 보안법은 국론의 분열 없이 전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사문화(死文化)되거나 폐지될 것이다. 지난날 독재세력들의 인권침해의 부작용이 있었지만, 이미 그런 세력이 사라지고 이젠 민주혁신세력이라고 자부하는 세대들이 정치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참여정부'라는 기치를 들고 대한민국의 앞길을 이끌어 가는데, 자기들이 국가보안법을 국민의 대다수의 컨센서스(consensus)속에서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신들이 국보법을 악용하지 않으면 될 것을 온 나라가 떠들썩하도록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주1)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소위 기독교계의 원로라고 존경받는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적 정치인들의 정론(政論)에 합세하여, 심지어 국보법폐지가 기독교인의 선교자적 사명이라고 나팔을 불고 있으니 딱하고 답답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 우리 기독교인이 할 일은 로마(Rome, 세속국가를 의미함)를 복음화 하는 것이지 로마의 정치시스템이나 법률을 폐지하는 일이 아니다.
기독교계 원로들이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라고 분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 성령의 나라가 되면, 이 땅에서 공산주의도 사라지고 통일도 이뤄지고 국가보안법도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으시라.(2004.10.17)(주2)
(주1) 국보법 논란의 큰 불씨는, 지난 여름 노무현 대통령께서 모 언론기관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이란 칼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 는 사려 깊지 못한 말씀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온 국민의 통합 자 이기 때문이다.
(주2) 이 신앙에세이는 전적으로 기독교계 원로들에게 호소하는 글로 쓴 것이지,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찬반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제공: 예수 인터넷 선교회(http://www.yesu.kimc.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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