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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독정치인께 보낸 글(부록: 국방부장관 답변) |
2005-03-19 08:40:19, 조회 : 2,155, 추천 : 438 |
번호 5162 글쓴이 수리골 등록일 2005-03-19 조회 4
제목 유재건 의원에게 보내는 글
한 기독교인이 기독 정치인에게 보내는 글
Ⅰ. 문제의 제기
나는 6.25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의 한 애국시민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기독교인으로서 2005년 3
월 18일자 '조선 닷컴'의 다음과 같은 창피한 기사(참고1)를 읽고 아연 실색 하여 당사자인 유 재건의
원(장로)에게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여주고, 또 기도하고자한다.(참고1,2)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
교인들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유 재건의원(장로)같은 분을 충고해주기 바라서 이 글을 게재한
다. 만일 하나님께서 6.25전쟁 때 동맹국인 미국에 의하여(도구로 삼아) 북한 공산군과 그의 동맹국
인 중공군을 막아 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
고, 구원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날의 북한 동포처럼 지옥에서 살고 있겠기 때문이다. 상상만 해
도 끔찍하지 않는가?
(참고1)유재건 한미의원외교협회장 "하이드 발언은 내정간섭"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3.18 11:44 59'
유재건(柳在乾) 국회 한미의원 외교협의회장은 18일 ‘한국은 누가 적인지 명확히 밝히라’는 헨리 하이
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의 발언을 ‘내정간섭’으로 간주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유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이드 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과 군사적 위협에 동시 대
처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무례를 범했다”면서 “이 발언
이 미국의 공식적인 견해인지 아니면 사견인지 밝히고 발언의 근거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요
구했다.
유 의원은 “한미관계가 조정기를 거쳐 보다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현 시점에서 미 지도급 인사가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전반적인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
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주적에 대한 판단은 주권국가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원 국제관계
위원장이란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인사가 주권국가의 주적을 지목해 주고, 그런 표현이 빠진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내정간섭에 다를바 없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어 “한미동맹을 건설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미 의회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
붙였다.
(참고2)헨리 하이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발언요지
○한국과 중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의 정도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서울에서 나오는 안보문제에 대한 혼란스러운 신호는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직면해 있는 도전을
더 어렵게 만들뿐이다.
○한국의 국방백서는 혼란을 일으키는 분명한 모순을 담고 있다. 평양이 주적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는
데, 평양의 적대적 행위는 한미동맹의 주요한 근거이다.
○만일 한국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하라.(자료: 동아일보 제26016호,
3. 15, 화요일, A5, 하 태원 기자)
Ⅱ. 유 의원 발언의 문제점들의 지적
1. 내정간섭에 관한 문제점
유 재건 의원은 "한국은 누가 적인지 명확히 밝히라"는 헨리 하이드 미 하원국제관계위원장의 발언
을 '내정간섭'으로 간주하고 해명하라고 강변하였다.
2.'주적(主敵) 판단'에 관한 문제점
유 재건 의원은 "주적에 대한 판단은 주권국가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원 국제관계
위원장이란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인사가 주권국가의 주적을 지목해주고, 그런 표현이 빠진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내정 간섭에 다를 바 없다."라고 비난했다.
Ⅲ. 유 재건 의원의 오해의 비판
1. 내정간섭의 문제
헨리 하이드 의원은 "만일 한국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말하라"(위참고2)고 하였
는데도, 유 재건의원은 "내정 건섭"이라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헨리 하이드 의원은 " 한국 국방백서
가 ...평양이 주적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는데, 평양의 적대행위는 한미동맹의 주요한 근거이다."이라
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한미동맹관계는 평양(북한 공산정권)의 적대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존재
한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노 무현 정권의 최고의 국방
정책 책임자(국회 국방위원장)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듣는 것은 괴롭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나라
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동맹국이 동맹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어째서 내정간섭인가?
2.주권국가의 판단 문제
유 재건 의원은 헨리 하이드 의원이 무례하게 "주권국가(대한민국)의 주적(평양을 의미함)을 지목했
다"고 시비를 했다. 그런데 헨리 하이드 의원의 "평양의 적대적 행위는 한미동맹의 주요한 근거이
다"라는 말에서 보인 것처럼, 헨리 하이드 의원이 한미동맹의 원인의 실체가 되는 '평양'을 거론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것은 결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다
만 동맹관계의 주적을 거론했을 뿐이다.
그리고 유 재건 의원이여, 만일 우리가 지원하는 어떤 동맹국이 동맹의 조건을 변질시켜도, 무조건 동
맹국이란 이름으로 참전으로 지원하겠는가?
3.맺음 말
노무현 정권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간첩을 민주화 공로자로 인정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
는데, 이번엔 우리나라의 혈맹인 한미동맹 마저 흔드는 이 정권의 정체성은 좌파성향(반 기독교적인
성향)임을 여실히 들어내고 있다고 생각되어 안타깝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의 조건을 변
질시키면 주권국가인 미국도 독자적으로 한미동맹을 파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사실 노무현
정권 출범후 좌파성 정치인들의 중구난방으로 한미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주1) 우
리가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주로 공고한 한미동맹으로 가능
했던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 (기독교인들)
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방법이셨다.
(주1)지난번 통일부장관(정동영)은 헨리 하이드 의원에 질문에 대하여 "북한은 동포, 미국은 동맹"이
란 궤변으로 반박성명을 한 것에 아연실색했다. 이말은 북한동포를 위해서는 동맹은 버릴 수도 있다
는 뜻이 아닌가? 그런 논리로 앞으로 한미동맹관계를 원만히 유지해 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도 모르
고, 전쟁의 역사경험(전후 세대라는 뜻)과 깊은 학문도 갖지못한 정치인(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그
렇다고 하드라도 유재건 장로님 같이 신앙과 지성과 역사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좌파성(반기독교
적 , 반미적 성향)정권에서 비상식적인 대변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우리나라에도 별로 영광이 되
지 않는 것같다. 나의 개인적 심정은 노무현 정권의 정부가 영적으로 불안하다. 그러므로 노무현 정
권 안에 열 사람의 의인이 있기를 기도한다.(2005. 03. 19)
부록: 국방백서에서 주적삭제를 한 이유에 대한 국방부 장관 답변
주적(主敵)삭제에 관한 국방부장관 답변 2005-03-21
2005년도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삭제한 이유를 문의(2005. 3. 20)한데 대하여 국방부는 국방부 홈페이지의 '국방부장관과의 대화방'에의하여 다음과같이 조치(답변) 하였다.
조 치
심상필님께,
먼저 국방백서의 '주적'표현 문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어 왔던 국방목표 해설의 '주적'표현을 심층검토하여 이와 관련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국방목표 해설 부분의 '주적'표현은
- 대외공개문서인 국방백서에 '적'을 명시하지 않는 세계적 추세와 남북교류협력 등 현실적인 여건, 그리고 국가안보정책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 '북한의 재래식 전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은 우리의 직접적 위협'으로 조정하였으나
- 장병 정신교육교재 등 내부문서에는 북한 위협에 대한 내용과 표현을 변함없이 유지하여 장병의 대적관을 확립한 가운데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한 나라의 국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방부는 국가안보 목표하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첨부파일: 없음
제공: 예수인터넷선교회(http://www.yesu.kim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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