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제 16대 대선(大選)에 대한 소감
1. 대선(大選)의 결과
2002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 제 16대 대통령 선거일이었다. 그 결과 새 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12,014277(48.9%)]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11,443,297(46.6%)]를 더 앞서서 박빙(薄氷)의 차로(2.3%)로 대한민국 제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그 결과(단지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었느냐)보다는 그 과정과 그 영적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19일 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20일
당선이 확실해지자, 부인 권양숙여사와 정계 은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당직자들과
민주당사 앞에 모여 있던 당원과 고별인사를 나누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 제 16대 대선(大選)과정이 보인 몇 가지 문제점
(1) 지역주의의 잔존
이번 제 16대 대선의 득표분포를 보면 여전히 지역주의 대결구도의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호남지방에서는 투표자의 92%가 새 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고, 영남지방에서는 투표자의 68%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여 지역주의 대결구도가 여전히 확연하다. "국민통합"이란 비죤은 아직도 요원한 것같다. 그러나 반드시 극복해야 할 우리국민의 과제라고 생각한다.(자료: 동아일보,2002.12.21,A5)
(2) 세대간의 지지구도
이번 대선(大選)의 또 하나의 특징은 40대를 기준으로(40대는 고르다고 함) 20대, 30대의 유권자(투표자) 59%가 노무현 후보를, 50대 이상에서는 60%가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다고 한다.(자료: 2002.12.21, A5) 이것은 두 세대간(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의 가치관의 대립(갈등)을 암시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당선자의 바람직한 지지도 구성(支持度構成)은 모든 세대에 걸쳐 고르게(편중되지 말고)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비교적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더 갖고 있는 노년세대의 지지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꿈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노사모"의 역할
노무현 당선자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는 팬 클럽(fan club)의 후원이 당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있다. 그것은 앞으로 대선에 출마할 분들이 이것을 모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제 16대 대선운동 기간 중에 이미 이회창 후보를 사랑하는 "창 사랑회"가 생겨났었다.) 그것은 악폐가 될 위험성이 있다. 즉 이것은, 정책을 지지하는 공식적인 정당원이 아닌 개인 후보자의 사 조직체가 되고, 또 탈 법적인 선거운동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여러 후보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런 조직을 운영할 때에는 큰 폐단이 생길 것같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공이 컸다고 하는 "노사모"는 이젠 해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 인기 연예인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사적 팬 클럽이 존재한다는 것은 넨센스이기 때문이다.(주1:인터넷 민주주의의 과제) (주2)
주2, (1)'노사모' 진로 스스로 정해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노사모’에 대한 관심은 각별할 수밖에 없다. 후보 경선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노사모’의 눈물겨운 활동을 그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지난 주말 ‘노사모’ 회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한 자리에서도 노 당선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정이 듬뿍 묻어 있었다. 그는 “과거 낙선운동은 있었지만 당선운동은 처음이었으며 앞으로 그런 일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나와 함께 사고를 친 공범(共犯)이니 계속 좋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생각을 넓히면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다”는 말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노사모’가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해주고, 특히 내년 총선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 기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분석이 맞다면 과연 그런 활동이 노 당선자 스스로를 위해 좋은 일인지 당사자들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지금 ‘노사모’는 존폐(存廢)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고 홈페이지에서는 토론이 한창이다. 뜻을 이루었으니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과 다른 성격의 모임으로 전환해서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노사모’는 새 대통령 취임 전 전자투표를 실시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 당선자가 ‘노사모’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우리정치의 속성상 당선자의 뜻에 따라 활동이 계속된다면 권력화하거나 정치단체가 돼 부작용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의 사조직’이라는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출발이 그랬듯 ‘노사모’는 지금도 자발적 지지 모임이다. 그것이 바로 ‘노사모’의 특징이고 성공요인이었다. 그렇다면 폐지든 존속이든, 또 존속한다면 활동은 어떻게 해나갈지도 ‘노사모’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 주변의 이런저런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란다.
(자료 : 동아일보. 2003.1.14.화요일,제25349호,A2)
(2)경실련의 自省, '노사모'의
존속
김대중 정부 5년만큼 시민단체의 운동방향과 방식을 놓고 말들이 많았던 시기도 없을 것이다. 순수성을 잃고 지나치게 권력화했다거나,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쳤다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개혁적이라고 매도해 왔다거나 하는 지적들이 그것이다.
경실련이 이런 점에 대해 자성(自省)하면서 시민단체와 새 정부의 관계에 대해 뚜렷한 선을 긋기로 한 것은 앞으로 시민운동의 방향과 관련해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경실련은 지난 주말 성명을 통해 ‘새 정부와 시민운동 본연의 긴장관계 이상 어떤 관계도 맺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의 이 같은 다짐이 시민운동의 비당파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노무현 정부는 공약 내용이나 인적 구성으로 볼 때 현 정부보다 훨씬 더 시민단체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에서 경실련이 주는 메시지는 의미가 크다.
특히 회원들의 전자투표를 통해 해체 대신 존속을 선택한 ‘노사모’는 경실련의 자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선 과정에서의 역할에 도취해 정치권력화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전자투표 후 ‘노사모’ 회장이 ‘언론개혁 정치개혁 동서화합을 위해 지역별 사안별로 자발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의 성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 것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노 당선자가 TV토론에서 ‘제2, 3, 4의 노무현을 찾아 또 한번 국민적 스타로 만드는 일’을 새로운 활동방향의 하나로 제시한 것도 마찬가지다.
‘노사모’는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자칫 노 당선자와 새 정부의 개혁작업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에 대한 그들의 활동이 ‘감시와
견제’라는 다른 시민운동과 궤를 달리할 때 국력 소모적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노사모’는 앞으로 있을 진로 설정 과정에서 이 같은 국민적
우려부터 씻어야 한다.
(자료 : 동아일보. 2003.1.20.월요일,제25354호,A2
(3)대통령과 시민운동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18일 가진 TV토론은 형식적인 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국민과의 대화’보다는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사전 각본에 의한‘대통령님 쇼’의 분위기가 현저히 줄었고, 공격적인 질문들도 많았다.
노 당선자도 비교적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시청자들에게 밝혔다. 야당에도 형평에 맞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전제아래 이 같은 토론이 더 발전하면 정치권과 시청자들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 당선자가 밝힌 내용 중 노사모와 시민단체에 대한 대목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 당선자는 노사모가 시민 옴부즈맨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듯한 말을 했다. 노사모 사이트는 대선 때선관위로부터‘사조직’ 이란 판정을 받고 해체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노 당선자의 노사모에 대한 기대와 주문은 앞으로 불가피하게‘대통령의 사조직’과 관련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사조직을 거느린 적이 있었으나, 모두 국민들에게 불쾌한 기억만을 남겼다.
노 당선자가 말한 시민 옴부즈맨은‘시민 감시자’를 뜻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적으로 시민운동의 영역이다. 시민운동은 자발성과 권력과의 거리가 생명이다.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시민운동은 권력의 전위대로 비칠 뿐이다.
그런 점에서 경실련이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경실련은 시민단체가 김대중 정부에 의해 포섭당한 것이 김 정부를 실패하게 한 한 원인이 됐다고 인정했다. 경실련은“새 정부와는 비판적 협력과 감시라는 시민운동 본연의 긴장관계 이상의 어떤 관계도 맺을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개인적으로
시민운동을 존중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권력의 정상에 있는
대통령이 시민운동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자칫 시민단체의 정치적 우군화를
바라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자료:조선일보.2003.1.20.월요일.A2)
3. 대통령 당선의 의미(기독교의 세계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의하여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누가 그 당선을 결정했는가? 그 답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대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보이는 세계(the physical world)에서는 대한민국의 유권자의 다수투표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둘째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the Spiritual world)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경륜(dispensation)의 플랜(plan)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그런데 영적세계의 법이 자연계의 법을 지배하고(The laws of the Spirit govern the laws of the natural),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단지 보이지 않는 본체의 보이는 짝일 뿐(All that we see is merely a visible counterpart of an invisible reality)이기 때문에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주3)
그러면 왜 하나님은 노무현 후보를 결정하셨을까?
다음 두 가지 대답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분법으로)
그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세워 대한민국의 국운을 융성시키려는 것이다.
그 둘은, 위와 반대로 우리 역사에 더 큰 시련을 주실 고난의 그릇으로 택한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이 둘 중 어느 것인가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후에 정답이 나올 것이다.
주3,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롬13:1)
["Let every soul be subject unto the higher powers. For there is no power but of God: the powers that be are ordained of God."(Rom.13:1)]
4. 하나님의 메시지
새 대통령이 할 일은 그 분의 많은 공약대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 앞서서 할 일은 사회정의와 기본질서라는 "도덕적 인프라(MORAL INFRA.)"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즉 국민의 마음(국민성)이 바뀌어야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사회악과 무지(하나님을 모르는 것)가 사라질 때(즉 어둠의 구름이 걷히면) 의(義, Righteousness)와 번영(繁榮, prospoerity)의 해가 밝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교훈을 위해서 고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성경의 기록으로 대답하고자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 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호4:1-3)
["Hear the word of the Lord, ye children of Israel: for the Lord hath a controversy with the inhabitants of the land, because there is no truth, nor mercy nor, knowledge of God in the land.
By swearing, and lying, and killing, and stealing, and committing adultery, they break out, and blood toucheth blood. Therefore shall the land mourn, and every one that dwelleth therein shall languish, with the beasts of the field, and with the fowls of heaven; yea, the fishes of the sea also shall be taken away."(Hos.4:1-3)]
"여호와(하나님)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1:7)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ut food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Prov.1:7)]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6:33)
[But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Matt.6:33)]
(게재일자: 2002. 12. 24.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