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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신문기사
野 언론압살
저지 투쟁 선언…"합법 가장한 대학살"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현 정권의 언론개혁은 사주의 영향을 배제한다면서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제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권 연장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언론자유의 가치를 깨뜨리려는 현 정권의 의도를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국세청 조사와 공정위 조사가 완벽하게 공정했다고 단언, 이번 조사의 정당성을 보장했으나 앞으로 사법 절차에서 (추징금 또는 과징금이) 한 푼이라도 깎인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관용(朴寬用) 언론자유수호 비상대책특위위원장은 “그릇된 무한권력의 횡포에 의해 말살위기에 놓인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주화투쟁에 나서자”며 “배후공작팀의 실체 등을 낱낱이 파헤쳐 이 정권의 언론죽이기 실태를 국민 앞에 고발할 것이다”고 말했다. 홍사덕(洪思德) 정병국(鄭柄國) 의원 등은 “언론이 비판기능을 상실하면 대한민국의 본질이 변하고 만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합법을 가장한 언론대학살”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대회에서 채택한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김대중 정권은 민생이 도탄지경인데도 언론과 야당죽이기, 김정일 모시기에만 광분하고 있다”며 “언론압살을 기도하는 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모아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업무를 규탄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집회는 ‘탈세비리 수호집회’에 불과하며 탈세문제를 정치쟁점화해 국민을 혼란시키려는 정략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또 “굳이 집회를 열겠다면 옥내집회가 아니라 차라리 광화문 네거리로 나갈 것을 권한다”며 “성실한 납세자를 조롱하는 집회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찬·김정훈기자>yyc11@donga.com(자료:동아일보 2001.7.5,목요일,제24868호,A1)
野 "비판적 언론인
제거 '리스트' 나돌고 있다" 박관용(朴寬用)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 보고를 통해 “현 정권은 앞으로 자신들이 표적으로 삼은 몇 개 언론사 사주와 임원을 사법처리한 뒤 수십여명의 비판 언론인을 언론계에서 제거하고 법 개정을 통한 언론 재편을 완결시키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병국(鄭柄國) 의원도 규탄사에서 “(현 정권은) 언론사 사주를 파렴치범으로 몰아 구속한 뒤 비판적인 임원이나 집필진의 대대적인 교체를 통해 (각 신문을) 친여(親與)적이고 획일적인 신문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와 같은 비판 언론인 제거 시도의 근거로 99년에 폭로된 ‘언론장악문건’을 들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문건은 시기만 다를 뿐 현재의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 그는 “이 문건에서 ‘주요 언론사에 포진해 있는 반개혁 세력, 특히 대표적 인물들은 제작에서 격리시키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한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비판언론인의 교체는 ‘구속된 사주의 형량을 둘러싼 흥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즉 언론사 사주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가볍게 해주는 대가로 해당 언론사 내의 비판적인 언론인의 축출을 기도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 당직자는 “시중에는 특정 신문사의 몇몇 간부급 인사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면서 축출 대상에 올라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 정권 초기에 세무조사를 받았던 모 신문사의 경우 편집과 논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5명의 간부가 한꺼번에 교체된 일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그럴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자료:동아일보, 2001.7.5,목요일,제24868호,A3)
"공정위 조사 형평성에 큰 결함" 국회 정무위 자민련 안대륜(安大崙) 의원은 “부가세를 빼고 과징금을 매긴 공기업에 비해 언론사는 이미 납부한 부가세까지 합산해 의도적으로 과징금을 부풀림으로써 법 운용의 형평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노출했다”며 이 위원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이번 공정위 조사는 양식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 창립이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해 장기간 조사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아무리 범법이라 해도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이 다 덤벼서 조사한다면 해당기관은 수긍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현 정부 출범 후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41.2%의 패소율을 보였다”며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조치 소송에서도 완패율이 41%인 현실에서 누가 국세청과 공정위의 처분을 납득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의원은 “언론의 자유와 신문사 영업의 적법성은 당연히 구분돼야 한다”며 “공정위 조사는 신문사와 방송사간, 또 신문사간에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남기 위원장은 “공정위는 언론사 조사를 법에 따라 엄정히 실시했으며, 조사 및 발표 시기에 대해 한 번도 국세청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자료:동아일보, 2001.7.14,토요일,제24876호,A2)
[동아광장/이규민]악마의 변론인들 부와 명예를 꿈꾸는 시골뜨기 변호사가 드디어 뉴욕의 대형 법률회사에 입성한다. 그리고 사장으로부터 세뇌를 당해 정의를 외면한 채 오로지 악의 편에서 변론을 함으로써 ‘피묻은 돈’을 긁어모으는 데 성공하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지극히 사필귀정식인 드라마다. 찰나적 환상에 불과한 경제적 성취, 그리고 법이라는 탈을 쓴 변호사들의 윤리적 타락을 통해 미국 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한 영화다. 무기와 마약 밀매, 테러 등 파렴치한 범죄를 법의 이름으로 지켜주고 대변해 준다고 해서 영화에 그런 제목을 붙인 것 같지만 여기에 쓰인 ‘데블스 애드버킷’이란 말의 뜻은 이 단어의 본래 의미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이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15세기 초 교황 레오 10세 때의 일이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성인(聖人)으로 천거된 사람을 대상으로 혹독한 검증과정을 갖는데 이때 후보자가 살아오면서 저지른 모든 불리한 사례들을 끌어내 제시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데블스 애드버킷’이다. 악의에 찬 시각으로 흡사 후보자의 껍질을 벗긴 후 세포 속에 들어 있는 아주 작은 허물이라도 찾아낼 듯 악마처럼 달라붙는 역할을 한다. 악마가 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기준으로 해부되고 평가되기 전에는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는 가톨릭의 엄격함이 만들어낸 시스템이다. 요즘 들어 이 말은 ‘논쟁을 할 때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때로는 일부러 반대되는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을 칭하기도 한다. 비록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만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그 역할이 필수적이고 긍정적이란 점에서 ‘악마의 변론인’은 대중으로부터 환영받는 존재이기도 하다. 19세기 영국의 사상가인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언론의 자유를 바로 이 ‘악마의 변론인’에 비유했다. ‘부패하거나 탄압적인 정부에 대한 방지책으로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가 사라지기를 희망한다’는 말로 시작된 이 책의 제2장,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서 밀은 민주사회라면 서있는 입장에 따라 심지어 무책임하게 보이기도 하고 거짓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말을 포함해 어떤 주장도 수용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조차 ‘악마의 변론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사회의 언론이 ‘악마의 변론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크게 잘못된 말이 아닐 듯하다. 문제는 악마의 변론은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반발이나 거부감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옹달샘의 수온은 사시사철 거의 변화가 없지만 손을 담그는 시점에 따라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차갑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논리다. 대개의 경우 정권 초창기 ‘승리의 관용’이 지배하는 분위기에서는 언론의 혹독한 비판도 ‘악마의 변론’ 정도로 너그럽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 대중과의 밀월이 끝나고 지지율이 하락할 때쯤이면 ‘악마의 변론’은 그야말로 정권에 대한 악마의 저주와 조롱으로 여겨질 수 있다. 만일 물의 온도가 철에 따라 달라지는 샘처럼 가치판단의 기준이 수시로 변하는 언론이 있다면, 정부와의 갈등에서 그 언론도 비판받아야 한다. 그 같은 언론의 책임을 전제로 말하건대 정부가 언론과 갈등을 빚게 된 사안들에 대해 비판이 잘못됐다는 확신이 있고, 또 언론을 ‘악마의 변론인’이라는 긍정적 존재로 여겼다면 좀 더 인내를 보였어야 했다. “더 이상 어떻게 참으란 말이냐”고 할 바로 그 시점에서 성인 후보자와 ‘악마의 변론인’간의 관계를 생각했어야 했다는 말이다. 끝까지 인내해야 그 후보자가 사후의 영예인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정부가 ‘악마의 변론’을 참아내야만 정권을 물린 후에도 영예로운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 갈등의 결과로서 ‘악마의 변론인’이 사라지거나 혹은 그 역할이 포기 또는 위축된다면 우리 사회는 진실을 검증하는 중요한 수단을 잃게 된다. 비판의 과정이 생략된 정부의 정책은 실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을 향한 설득력도 얻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규민<논설위원>kyumlee@donga.com (자료:동아일보, 2001.7.14,토요일,제24876호,A6 [시민발언대]언론이 침묵하면 누가 권력을 견제하나 독자들은 동아일보가 항일 반독재 투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바 있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아일보의 비판 논조를 보면 정권이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많았다고 본다. 이것을 정권 재창출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여 비이성적으로 다룬다면 정권도 성공할 수 없고 민주 역사를 후퇴시킬 뿐이다. 정권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겸허한 자세로 사심을 버리고 정도에 입각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언론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어떠한 경우에도 위축하거나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의 불행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이 침묵한다면 권력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 특히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에서 언론이 죽는다면 부정부패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일부 국민이 언론사 세무사찰을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옥석을 구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 세무사찰이 고도의 전략과 기획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혼동하고 있을 따름이다. 동아일보는 모든 일은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믿고 국민과 독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지속적인 투쟁을 해나가면 승리의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박 종 울(전남 무안군 현경면) (자료:동아일보, 2001.7.16, 월요일,제24877호,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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