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3: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신문기사
(자료: 동아일보,2001.06. 30, 토요일, 제24864호,A1,A3,A4,A5,A6,A7)
2001/06/29 18:23
국세청, 동아·조선·국민일보 사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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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9일 동아일보에 대해 827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하는 등 동아 조선 중앙 등 이른바 ‘빅3 신문’에 각각 800억원 이상을 추징한다고 발표했다.
또 동아 조선 국민일보 등 3개 언론사에 대해서는 법인과 사주(社主)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하고 중앙 한국 대한매일 등 3개사는 법인 및 탈루 당시 대표이사 등 일부 임원을 고발했다.
손영래(孫永來)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12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 중 6개 언론사와 사주 등이 소득을 누락시키고 탈루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번에 고발한 6개 언론사의 추징세액은 사주부분을 포함해 총 3048억원이다. 또 언론사별 추징세액(사주 및 계열사 부분 포함)은 △동아일보 827억원 △조선일보 864억원 △중앙일보 850억원 △한국일보 148억원 △국민일보 204억원 △대한매일 155억원이다. 국세청은 23개 조사대상 언론사 중 이들 6개 언론사를 제외한 17개 언론사의 추징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법인과 별도로 고발한 언론사 사주 일가는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명예회장과 김병건(金炳健) 부사장,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 국민일보 조희준(趙希埈) 전 회장 등 4명이다. 한국언론 사상 2개사 이상 언론사 사주가 함께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 청장은 또 “일부 신문사에서 외화 유출, 해외 재산 도피 등의 혐의가 포착됐지만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번에 고발당한 언론사들은 국세청 발표내용 중 상당부분이 세무회계와 기업 회계의 관행 차이에서 발생했거나 ‘과장과 왜곡’도 들어갔다고 보고 이의신청 등을 한 뒤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또 대부분 언론사들은 경위야 어쨌든 국민 및 독자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준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이번 세무조사의 정치적 의도와 배경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병기·이훈기자>eye@donga.com
001/06/29 18:20
검찰, 언론사 사주 본격수사 착수
서울지검은 29일
국세청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6개 중앙언론사와 3개 회사 사주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30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이날 국세청이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관련기록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며 30일 중 제3차장 산하 반부패특별수사본부의 특수 1, 2, 3부에 2개 회사씩 배당한 뒤 곧바로 국세청 직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아무런 편견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정도(正道)로 수사하겠다”며 “기록 검토와 고발인 조사를 함께 진행한 뒤 구체적인 피고발인 및 회사 관련자 소환 계획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주와 법인 대표 등 고발된 자연인 12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신석호·이명건기자>kyle@donga.com
2001/06/29 18:20
국세청 세무조사 내용에 대한 본보
입장
《국세청은
29일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아일보사와 그 계열사, 그리고 대주주
등에 대해 827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국세청의 발표 중에는
실제와 다른 점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일부 발표문 중에는 과장과
왜곡이 들어가 있다는 게 동아일보사의 판단이다. 다음은 이날 국세청
발표내용과 세금추징내용 통보에 대한 동아일보사의 설명이다.》
▼동아일보사 법인 부분▼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사적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국세청은 동아일보사가 ‘취재조사 자료비’조로 33억원을 유출, 12억원은 김병관(金炳琯) 명예회장의 사적 용도로 사용케 했으며 나머지 21억원은 명세서 없이 임의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12억원에 대해서는 김 명예회장의 차명계좌로 들어갔다고 밝힌 뒤 “동아일보사가 회사자금을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자금출처 은폐 후 사주 일가의 사적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보도자료에서 친절하게 밝히고 있듯이 그 ‘차명계좌’(?)는 ‘동아일보사 명의’이거나 ‘동아일보 관리국장’ 명의의 계좌였는데 자금세탁의 의도가 있다면 그렇게 순진하게 자금이 세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고로 김 명예회장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회사가 구조조정을 할 때 퇴직사원 명퇴금으로 10억원을, 98년 말에는 사원특별보너스로 2억2000만원을 내놓은 적이 있다.
또 명세서 없이 임의 사용한 21억원의 경우도 간부사원이 부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불가피한 운영비나 임직원 판공비 등으로 매달 수천만원 정도 지출한 돈으로 이를 5년간 합한 금액이다.
이는 회사 전체 간부의 판공비로 그 규모도 기업상식에 비춰 결코 과다하다고 할 수 없는 금액으로 최소한의 경영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다. 이 돈이 결코 사주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힌다.
▽무가지 발행 비용에 대한 세금추징〓무가지 발행을 본사가 지국에 접대한 접대비로 간주한 것은 ‘초법적인’ 과세다. 헌법에 보장된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대법원은 접대비를 ‘거래처에 접대행위를 함으로써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무가지는 신문구독 예약 독자에 대해 홍보용으로 배달하는 신문으로서 판촉비나 광고 선전비로 보는 게 타당하다. 국세심판소도 관행 또는 오래 전부터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외국 광고게재에 대한 세금추징〓국세청은 외국소재의 회사 등이 동아일보에 게재한 광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동아일보가 이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화로 광고비가 입금되는 외국광고의 경우 외화가득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고 정부의 방침이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추징〓국세청은 동아일보사가 일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비업무용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추징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역시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는 알 수 없는 추상적 개념으로 몇 년 전에도 과세당국이 서울의 한 놀이동산 땅을 비업무용으로 판단해 1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한 적이 있다.
▼대주주 부분▼
▽대주주간 상속과정에서 허위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부분〓국세청은 김 명예회장과 김병건(金炳健) 부사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부친인 김상만(金相万) 전명예회장 사후(死後)에 김 명예회장 및 김 부사장의 아들들이 김상만 전명예회장으로부터 동아일보 주식을 직접 증여 받은 것처럼 주식명의 신탁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즉 이 같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98년 12월 주식실명전환기간을 이용해 실명전환, 막대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발표내용. 국세청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대주주에게 무려 400여억원의 세금을, 자회사에는 7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러나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 81년과 89년 당시 주식 증여대상이었던 손자들의 나이가 어려서 김 전명예회장은 친지 등에게 동아일보 주식을 명의신탁했으며 정부가 98년 한시법인 비상장주식실명전환법에 근거하여 실명전환을 허용할 때 적법 절차에 따라 주식이 실명전환됐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계약서와 주주명부 등에 모두 나와 있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81, 89년에 이뤄진 주식변동과정을 이제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2001/06/29 23:47
언론사 고발 외신반응 "언론-정부
대립심화 우려"
지지(時事)통신과 AP통신 등 외신은 29일 국세청이 주요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한국 내에서는 언론 탄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언론 사주의 구속이라는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한국 주요 언론 탈세혐의로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세청에 의해 고발 당한 언론사와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조치가 언론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번 사건으로 언론과 정부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 인터넷판은 “이번 조치가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탄압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도 국세청의 언론사 고발 소식을 상세히 전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요청으로 일부 언론 사주들이 구속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특히 “1994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사찰이 이뤄져 일부 회사가 세금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당시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한국 정부가 세금을 포탈한 언론 사주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언론 사주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는 적어도 한달 넘게 걸릴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밖에 다른 외신들도 그 동안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로 논란을 빚어왔던 국세청의 검찰 고발조치로 주요 언론사 사주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경학기자·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2001/06/29 18:38
[검찰 '언론사 고발' 반응]"사안
민감…서두를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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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로 시작된 ‘언론사 세금추징 사건’은 29일 검찰고발을 계기로 수사와 기소를 통한 형사처벌 여부를 가리는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지검 간부들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듯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하며 극도로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수사주체 및 기간〓특별수사 1, 2, 3부가 나누어 맡을 경우 사주와 법인이 함께 고발된 1개사와 법인만 고발된 1개사를 묶어 한 부가 맡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는 고발기록 검토와 고발인 조사, 피고발회사 실무자 소환조사 및 사주 소환조사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발된 언론사 수가 6개나 되기 때문에 혐의사실을 일일이 확인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에는 두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사안의 민감한 성격상 속전속결로 처리할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수사 내용〓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탈세혐의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이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죄구성요건에 맞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범죄구성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발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데 사용한 방법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와 피고발인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 즉 탈세의 ‘범의(犯意)’가 있었는지 여부다.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를 ‘부정한 방법’의 한 예로 들고 있을 뿐 더 이상의 예시를 하지 않고 있지만 허위기장과 허위신고서 제출, 이중장부 비치, 거래의 일부에 대한 기장누락 또는 허위계약서 작성 등이 전형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법원 판결 사례〓법원은 97년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가 수십개의 가차명계좌를 이용해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자금세탁을 한 것과 99년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회장이 주식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 등을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한 바 있다.
또 서울지법은 97년 김현철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조세가 포탈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자금은닉의 부정행위를 한 이상 조세포탈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2001/06/29 18:33
[정치판/정치권 '언론사 고발' 반응]野
"마녀재판식으로 몰아"
《국세청의 언론사 고발조치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시각은 뚜렷이
대비된다. 자민련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고발조치에 부정적인
편이다.》
▼한나라당 "비판신문에 쇠뭉치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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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총재(왼쪽에서 세번째)가 국세청의 언론사 |
한나라당은 29일 6개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에 대해 “여론을 호도해 마녀사냥식재판으로 몰고가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관철과 함께 시 도별 규탄대회 개최 등 장외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당 언론자유수호 비상대책특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국세청이 6개 고발대상 언론사에 못지 않은 추징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사 및 고발대상이 아닌 신문사들을 감싸주느라 궁색한 논리만 폈다”며 “비판적인 신문에 대해서만 쇠뭉치로 무자비하게 두들겼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서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국세청이) 도표까지 그려가며 세세하게 발표를 하고 고발하는 것은 극히 드문 예로 언론사를 파렴치범으로 몰아 창피를 주겠다는 저의가 깔려있다”고 비난했다.
또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이번 세무조사가 사주와 회사 간의 거래내용, 출자분 변동내용, 활동비 사용내용 등 언론사 사주에 집중됐다고 한다”며 “철저하게 특정 언론사와 사주를 손보기 위한 세무조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이) 사주의 해외출장일정까지 다 맞춰보고 출장목적과 맞지 않는 일수는 출장일수에서 제외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당 3역회의 브리핑에서 “언론의 사회적 공기로서의 중요성과 언론자유의 훼손을 막기 위한 헌법정신을 존중해 고발된 사주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종웅(朴鍾雄) 의원은 별도 성명을 통해 “비판적 언론사 사주의 구속은 사실상의 폐간조치나 마찬가지이며, 앞으로 언론이 계엄령 하의 검열언론과 같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민주당, 개별사 비난은 자제…자민련 "12월께 여론 바뀔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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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권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국세청의 언론사 |
민주당은 29일 6개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을 공정한 과세와 법 집행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면서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을 통해 “세무당국이 공정한 조사를 통해 명백한 위법사항만을 고발한 것으로 본다”며 “일부 언론기업과 사주들이 탈세 등 비리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秋美愛) 지방자치위원장은 “기업으로서 책임을 묻는 세무조사에 대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언론압살’이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이 총재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계속 외친 양치기소년과 같다”고 비난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요구도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동선(安東善) 최고위원은 “사법부가 모든 것을 판결한 후에 국정조사 등 입법부의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인사들은 개별 언론사나 사주에 대한 비판적 언급은 가능한 한 피하는 모습이었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초강경발언을 계속해온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도 이날은 “이제 검찰수사를 지켜보자”고만 말했다.
한편 자민련 변웅전(邊雄田) 대변인은 “정부와 언론사는 이번 사태가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의 증폭으로 국가 장래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론이란 게 7월 다르고, 8월 다르고, 9월 다르다”며 “당장은 비판여론이 높겠지만 연말쯤이면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며 (그때가) 이 정부의 고비가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문철·박성원기자>fullmoon@donga.com
2001/06/29 18:26
국세청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요지)
▼동아일보▼
▽법인〓95∼99년 취재조사자료비를 경리자금팀에 청구한 것처럼 청구서를 작성해 33억원을 유출. 이 중 12억원을 관리국장 등 4개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 후 김병관 회장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21억원은 명세없이 사용.
또 광고수입금액 수금실적에 따라 광고활동비를 일괄 지급한 뒤 이를 즉시 사용하지 않고 수십 개의 계좌에 분산 입금, 대부분은 필요시 소액 인출해 정상적인 광고수주활동비로 처리. 그러나 매달 500만원은 모 종합금융에 개설된 김 회장 계좌로 입금해 사용.
▽개인〓동아일보사는 고 김상만 회장 사후에 고인 소유 동아일보사 명의신탁주식 26만6526주를 포함한 28만363주를 94년 7월 설립된 일민문화재단에 출연하고 상속세 면제를 신고.
94년 1월 상속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과세문제가 생기자 89년 12월 김 회장의 아들 재호, 재열씨가 고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 이를 근거로 명의수탁자 3명을 상대로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98년 주식실명전환기간에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해 증여세 40억원을 탈루.
고 김 회장 소유 주식과 모 학원 보유 동아일보사 주식을 교환해 홍모씨 등 7명에게 주식 46만7247주를 명의신탁. 그러나 주식실명전환기간에 김병건 부사장 등이 고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아 명의신탁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실명전환함으로써 증여세 72억원을 탈루.
재열씨는 동아닷컴 최초 출자금 15억원(30만주), 재호씨는 동아일보사로부터 취득한 동아닷컴 주식 10만주, 5억원을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
김 부사장은 모 출판판매사의 심모씨 등에게 7억원을 빌려준 뒤 받은 사채이자 3억원을 소득세신고에서 누락하는 등 몇 건의 사채이자를 누락. 이밖에 부동산임대소득 1억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
▼조선일보▼
▽법인〓96년 11월15일∼12월30일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거나 거래선에 접대비를 지급한 것처럼 전표와 회계처리를 한 뒤 8억3000만원을 유출해 법인세 등 8억원을 탈루. 자금을 인출할 때마다 100만원부터 8000만원까지 20회에 걸쳐 10만원권 수표로 8억2000만원을 만들어 두었다가 이중 5억2000만원을 사주 일가의 계열기업 증자대금에 사용.
법인에서 조성한 부외(簿外)자금을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96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1억7800만원을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음. 부외자금 가운데 31억5500만원을 회계처리 없이 유출해 법인세 등 32억원을 탈루.
사저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회사차량인 것처럼 자산으로 계상하고 운전기사 급여, 차량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 6억125만원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등 5억원을 탈루.
98년 12월8일 4632만원, 98년 12월11일 4000만원 등 1억8000만원을 선수(先受) 광고료로 광고주에게 환불한 것처럼 가장해 회계처리하고 수기 영수증을 첨부한 뒤 유출해 법인세 등 1억5000만원을 탈루.
임원 김모씨 등에게 법인자금을 장기 대여한 뒤 실제로 변제받지 않고도 변제받았다가 다시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해 법인소득 9억7600만원을 과소 계상하고 법인세 등 4억원을 탈루.
▽개인〓방상훈 사장은 97년 12월 일가 방모씨가 보유하던 조선일보사 주식 6만5000주(평가액 54억원)를 친구 허모씨에게 주당 5000원씩에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명의신탁.
그 후 허씨 딸을 며느리로 맞게 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될 것에 대비해 약혼식 직전인 99년 12월 허씨가 명의신탁한 주식 6만5000주(평가액 52억원)를 방 사장 아들에게 주당 7500원(총 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우회증여함으로써 증여세 30억원을 탈루.
방 사장은 조선일보사 방모 전무 등 9명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둔 조광출판인쇄 주식 16만6000주를 명의신탁주주와 주당 5000원씩에 주식을 매매한 것처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아들에게 우회 증여해 증여세 8억원을 탈루.
또 전 국장 김모씨, 전 이사 장모씨, 전 사장 신모씨 등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둔 스포츠조선 주식 8만1000주를 98년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이들 명의신탁 주주와 방 사장 아들이 주당 5000∼6000원씩에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증여세 22억원을 탈루.
▼중앙일보▼
▽법인〓90년대 초부터 명의신탁(개인명의를 빌리는 것)으로 보유하고 있던 관련사의 주식을 97년말 법인명의로 사들여 이를 회계장부에 투자유가증권으로 기재하면서 기업자금을 유출해 장부외 비자금 23억원을 조성.
98년 이후 관련자금의 증식이자 1억원을 신고에서 누락. 퇴사직원의 비공식 급여 추가금, 유명 만화가 영입시 지원금 등 음성적인 경비에 충당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자회사를 분사할 때 임직원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출자해 계열사를 관리하는 등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해 법인세 등 20억원을 탈루했으며 현재까지 장부외 자금으로 보유.
조사 사업연도와 연관되어 반복되는 동일한 탈루유형이나 관련 이월 경정사항에 대한 추가조사 등을 우려해 특정 사업연도의 오류 탈루사항에 대한 증거 인멸 등의 목적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접수한 뒤 조사착수 전 국세기본법 상 증빙서류 보존기간(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내의 특정사업연도의 장부와 기타 세무관련 증빙서류를 파기.
이에 대해 중앙일보사는 “세무조사 사전통시서상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이므로 특정사업연도는 세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파기했다”고 주장. 그러나 세무관련 업무에 다년간 종사해 장부 등의 보존연한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을 잘 아는 자로서,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의 회계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조사착수 전에 파기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됨.
▼한국일보▼
▽법인〓97년 10월 건설중이던 서울 별관을 양도하면서 운영자금 이자 11억원과 지국지원비 8억원을 허위공제. 또 짓고 있는 건물을 완공한 것처럼 준공 처리해 계열사인 모건설회사에 도급금액 잔액 31억원을 현금으로 주고 도급공사비인 것처럼 취득가액으로 공제. 이에 따라 건설중인 별관의 양도가액으로 허위로 올라간 50억원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해 특별부가세 15억원을 탈루.
지국 비품을 법인 자산으로 허위 계상, 96∼97년 감가상각을 통해 24억원 상당의 비용을 회계장부에 부당하게 올림.
96∼97년 모회사로부터 지국 비품 16억원 어치를 구입. 지국에서 비품대금을 받았음에도 수입으로 잡지않고 장부외 자금을 조성.
96 사업연도에 결손이 생기자 지국지원비 96억원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음. 87억원은 신기술연구비, 나머지 9억원은 성남공장 전기시설비로 각각 대체해 사용. 97년 이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7억원을 계상,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다 계산.
96년 사주 일가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 17억원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다가 4억원을 광주 하남빌딩, 4억원을 대구지사 빌딩, 9억원을 성남공장에 각각 취득원가로 대체 계상해 회수한 것처럼 위장. 이와 함께 97년 이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억원을 올리는 등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다 계상하고 사주들로부터 원천 징수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 5억원을 누락.
96∼97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 일가에 대해 급여 4억원을 지급하고 97년 10월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경비 5억원을 회사가 부담하는 방법을 통해 소득세 2억원을 누락.
▼국민일보▼
▽국민일보〓96∼99년 외부간행물을 인쇄해주고 받은 용역비 31억원을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명의의 장부외 계좌 8개에 나눠 입금. 금융거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금계좌를 3개월∼1년마다 바꿔 장부상 수입금액을 누락. 예금된 돈을 인출해 사주 개인의 용도 등에 사용함으로써 법인세 등 모두 26억원을 탈루.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사주 조희준 사장이 갖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 주식 30만6000주를 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7979원보다 비싼 1만8000원에 매입. 99년 이 주식을 모두 양도해 법인소득을 감소시킴. 조 사장은 거래가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98년 12월31일 공사하청업체인 모 건설회사에 13만9000주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토록 함. 조 사장은 98년 6월2일 이 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계열사인 금융회사에서 할인할 때 일방적으로 주식양도대금 25억원을 미리 공제. 이 주식을 양도한 뒤인 99년 6월 모 회계법인에 주식평가를 의뢰, 주당 1만8000원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모두 26억원을 탈루.
▽사주〓조희준 사장은 99년 8월31일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주식 30만4000주를 매입한 것처럼 위장해 증여받는 수법으로 11억원의 소득을 탈루. 조 사장은 97∼99년 아버지의 자금 2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차입금 상환자금 등에 사용하면서 9억원의 증여세를 탈루. 조 사장은 98년 계열사 임원 명의로 17억원 상당의 빌라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4억원을 신고에서 누락. 조 사장은 아버지가 관계회사에 임원명의로 입금한 10억원을 97년 인출해 사용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4억원을 탈루.
▼대한매일▼
▽대한매일〓96∼99년 비사업자인 개인 등이 광고를 의뢰할 때 대부분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34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관련 법인세 등 31억원을 탈루.
가짜 간이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해 비용을 허위계상하는 방법도 활용. 대한매일 광고국은 96∼99년에 걸쳐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비용(29억원)을 지출하면서 22억원은 취재비로 은폐 처리하고, 7억원은 가짜 간이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사용해 가공비용으로 계상해 법인세 등 12억원을 탈루.
대한매일로부터 서울시내버스 광고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던 이태수(서울신문사 국민체육진흥사업국대표) 및 정대식(대한매일 사업지원단대표)씨와 대한매일과의 거래에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음. 대한매일은 이씨 등에게 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대행 수수료로 1996∼2000년 168억원을 지급. 그러나 이중 70억원 상당은 영업사원 25명 명의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아 이씨 등의 수입금액 누락을 방조. 위장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한 수입금액 위장분산으로 이씨 등은 거액의 소득세를 탈루.
또 96∼99년 555건의 버스외부광고대행계약서 등(과세문서)에 인지를 미첨부해 5700만원의 인지세를 탈루.
2001/06/29 18:26
[국세청 언론사고발 공방]야 "언론압살
공작" 규탄
한나라당은
29일 6개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을 언론압살공작이라고 비난하면서
시 도지부와 지구당별로 규탄대회를 갖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위(위원장 박관용·朴寬用)는 이날 성명에서 “형평성을 상실하고 부풀리기까지 한 국세청의 이번 사찰은 법의 이름을 빙자한 김대중(金大中) 독재권력의 비판언론에 대한 청부폭력”이라고 비난했다.
특위는 이어 김 대통령에게 ‘재벌기업도 감당 못할 천문학적 추징금을 중소기업인 언론사에 부과한 것은 언론사들의 문을 닫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등 8개항의 공개 질의서를 채택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정 언론을 겨냥한 표적 세무사찰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며 “동아 조선 중앙일보의 경우 9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한 것은 아예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헌정회 회원들과 만나 “언론사 사주를 비호할 마음은 전혀 없지만, 국세청이 언론사가 감당하지 못할 부담을 일시에 주는 것은 언론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김중권(金重權) 대표는 이날 민주당 기독신우회 조찬기도회에서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도 중요하다”며 “탈법 위법을 저지른 사람은 법으로 응징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에서 “앞으로 검찰의 엄정수사를 통해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국세청의 고발로 모든 일이 명백해진 만큼 야당도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민련〓변웅전(邊雄田) 대변인은 “세무조사 결과 불법사실이 밝혀졌다면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언론의 자유를 저해해서는 안되는 만큼 정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철·송인수기자>fullmoon@donga.com
2001/06/29 18:23
[오늘의 이슈/국세청 세무조사 발표]사주
표적조사 인상 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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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검찰고발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법인과 사주가 함께 고발된 동아 조선일보를 비롯해 6개 언론사에 대한 검찰수사 시작, ‘언론 탄압’ 의도 논란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언론사 세무조사 사건’에서 비롯된 정치권 내부 및 ‘권·언(權·言)’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 법적절차를 밟을 계획이어서 과세의 정당성에 대한 ‘길고 뜨거운’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들은 이번 조사결과 공개로 회사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또 중견기업 규모인 언론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과다한 세금을 물게 됨으로써 언론사 경영의 물적 기반이 흔들리면서 언론자유도 흔들릴 수 있는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
언론사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정부·국세청주장 및 언론사 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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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세청 주장 |
쟁점 |
반론 |
-언론개혁에 대한 대책
필요(대통령 신년사) |
조사 의도 |
-대선을 앞두고 비판적 언론 길들이기
및 친여 언론의 의도적 육성 |
-공평과세 실현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예외없이 실시 |
조사강도 |
-중소기업 규모의 업종에 대해 140일간
조사인력 400여명을 투입한 것은 처음 |
-무가지의 20% 이상은 모두
접대비 간주 |
무가지 |
-자의성을 넘어선 ‘조세법률주의’를
어긴 초법성 과세.20%는 세법에도 없는 기준. |
-특수관계자에 대해 과다한 비용을 지급한 것은 세법상 부당행위. |
계열사 부당지원 |
-‘세법상 부당행위’란 ‘경제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거래’.불합리한지 아닌지는 법원판결 전에는 알 수 없음 |
-증빙없는 경비는 기밀비. 수익으로 간주해 소득세 법인세 부과 |
무증빙 경비 |
-언론업계 특성상 활동비 등 증빙불가능
경비 다수발생 |
-불특정상대가 아니면 영업비용으로 불인정,접대비로 간주 |
영업비 |
-광고주 등 특정상대로 영업활동이 주로
발생 |
▽비판적 신문사 표적조사 의혹〓국세청은 현정권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보여온 동아 조선 중앙일보에 대해 모두 800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물렸다. 이들 3개 신문사의 추징세액은 총 2541억원으로 이번 조사대상 23개 언론사 추징액 총액(5056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반면 정부의 언론정책을 지지해온 방송사 등은 고발대상에서 모두 제외하고 세금추징액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특히 국세청의 이날 기자회견은 주요 신문사 사주(社主)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이벤트’로 비치기까지 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의 절반 이상은 ‘사주들의 비자금과 상속 및 증여세 포탈’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물론 신문사는 그동안의 경영관행 등으로 반성할 부분이 없지 않고 실제로 동아일보는 국세청 발표 직후 독자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주요 신문사 사주를 거의 ‘파렴치범’으로 몰고 간 이날 국세청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실체를 비교적 잘 아는 해당 언론사 기자 등 임직원들부터 승복하지 않고 있다.
▽곳곳에 ‘부풀리기 조사’ 의혹〓국세청이 발표한 6개 신문사의 ‘세금탈루 혐의’ 가운데는 ‘과장과 왜곡’이 적지 않았다.
가령 사주 469억원, 법인 227억원 등 총 82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동아일보 부분의 몇 가지 사례를 보자. 국세청은 “김병관(金炳琯) 명예회장이 취재조사자료비 명목으로 33억원의 회사자금을 사적(私的) 용도로 빼돌렸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등 27억원을 탈루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사측은 국세청 발표 후 “이 돈은 그동안 국실장 판공비나 우수사원 특별격려비 등으로 지급됐으며 김 명예회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은 한푼도 없다”고 임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국세청이 ‘주식명의신탁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주장한 ‘동아일보의 사주 일가의 증여세 탈루’ 부분도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 특히 정부가 98년 한시법인 비상장주식 실명전환법에 따라 실명전환을 허용할 때 적법절차에 따라 주식이 실명전환됐고 당시 국세청은 이를 문제삼지 않았으나 뒤늦게 이번 조사에서 이를 문제삼아 동아일보 사주 일가에 4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것. 이밖에 세무전문가들로부터 “대법원 판례나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뛰어넘는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지적을 받은 무가지에 대한 세금추징 및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서 오는 가혹한 추징 등도 정부가 ‘신성한 조세권’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 국세청이 주장하는 주요 신문사의 ‘부도덕성’이 얼마나 부풀려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많으며 이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각본은 없었나〓2월초 세무조사 개시부터 6월 29일 검찰고발까지 일정을 살피면 이번 조사가 순수한 조세 행정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국세청의 주장을 액면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수차례 확언해왔다. 그러나 20일 조사대상 언론사의 추징세액 총액을 공개한 데 이어 29일에는 ‘고발대상’으로 분류된 6개 언론사,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죄인 다루듯이’ 발표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먼저 공개해 언론 전체에 대해 도덕성을 훼손시킨 뒤 시차를 두고 검찰고발 대상 신문사와 사주를 공개함으로써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일부 신문사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도록 유도한 느낌”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국세청은 또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이날 기자회견을 방송사들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6개 언론사 조사를 맡은 4명의 조사국장이 돌아가면서 나와 TV카메라 앞에서 1시간 30분 동안이나 해당 언론사의 고발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기자회견 날짜도 절묘하다는 분석이 있다. 신문사들이 일요일자를 휴간한다는 점을 이용해 신문사, 특히 정부에 비판적 보도를 해온 일부 주요 신문을 ‘집중성토’하는 시간을 주도록 배려했다는 지적이다.
<권순활·이병기·이훈기자>eye@donga.com
2001/06/29 18:23
[고발된 언론사 반박-해명]"조사결과
전반에 이의"
동아일보와 함께 세금을 추징 당하고 사주나 법인이 고발된 조선 중앙
한국 국민일보 대한매일 등 5개 신문은 29일 국세청 조사 발표 직후
일제히 각사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신문사 대부분은 먼저 국세청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국민과 독자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부당한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가지를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매긴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
고발 언론사중 최고액인 864억원을 추징 당하고 사주인 방상훈 대표 등이 고발당한 조선일보는 이날 오후 ‘정부의 세무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조선일보의 입장’이라는 내용의 반박문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반박문에서 “정부의 세무조사가 현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진행됐다고 보고 있으며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언론 본연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 당당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관행간의 차이에서 발생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조선일보측에 실수나 해석상의 오류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이며 앞으로 세법 체계에 맞춰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850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하고 송필호 대표이사가 고발된 중앙일보도 이날 오후 “조사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국세청이 탈루로 추징하겠다는 금액의 대부분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무가지 부분이며 나머지도 외부로 유출되거나 개인이 유용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송도 하겠다”고 말했다.
회사측 발표와 별도로 중앙일보 기자들은 이날 밤 정부의 세무조사와 언론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냈다.
추징세액 148억원이 매겨지고 법인이 고발된 한국일보는 “이번 사태를 자성의 기회로 삼겠다”면서도 “부당한 세금추징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발표문을 30일자 신문 1면에 실었다.
204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하고 사주인 조희준 대표가 고발당한 국민일보는 ‘간과된 국민일보의 특수성’이라는 제목의 29일자 석간신문 사설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는 “비영리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신문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 영리 사업체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부당한 혐의는 벗겨져야 한다”면서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우리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55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하고 법인이 고발된 대한매일은 29일자 신문 1면의 사과문과 3면의 기사에서 “국세청 추징통보를 자성의 기회로 삼겠지만 신문업계의 영업특성과 법 적용상의 문제로 인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추징세액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구제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