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교통질서와 인권 ▣ 목차 1. 심야토론의 이슈(issue) 2. 민주주의와 인권 3. MAP감사관의 인권의식 4.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와 인권 5. 맺음말(계명과 교통법규)
▣ 본문 요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막8:36-37,참고:마6:25) 1. 심야토론의 이슈(issue) 2001년 6월 2일 토요일( 22:35-24:25), KBS 1TV에서 길종섭(KBS)大기자의 사회로 근간 경찰청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교통위반신고 포상제'에 대한 찬반 토의가 있었다. 찬성측은 강승필(서울대)교수등이었고, 반론측은 박용훈(교통문화 운동본부) 대표등이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 제도가 급증하는 교통위반과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결과적으로 교통위반이 줄었다(4%이상)는 주장인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법권이 없는 민간인의 고발에 의한 무분별한 단속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사회불안만 가중시키는 현대판 밀고제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그 공개토론회(Panel discussion)의 내용에 대한 찬반 시비의 코멘트(Comment)보다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와 인권문제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 국가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또 국민의 기본인권이 그 나라 헌법(성문법 국가의 경우)에 보장되어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기본권의 정신은 미국독립 선언서 (1776. 7. 4)에서부터 살필 수 있다. 즉 "모든 국민은 생명,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천부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국가)가 조직되고 존재한다"는 정신이다. 이 정신은 그 후 불란서 대혁명(1789. 8)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으로 이어 졌고, 그 후 근대 모든 입헌 민주국가의 헌법으로 성문화 되었고, 세계 2차대전이 끝난 후 1948년 12월 10일엔 UN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으로 공포되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도 그 전문(前文)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란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행복의 추구권 등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지배적인문화(Culture)와 사회시스템(System)이 수반된 나라일 것이다. 예컨대 어떤 나라(사회)가 형식적인 제도로서, 좋은 헌법과 이상적인 인권보호법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국민들의 문화수준(도덕의식, 준법의식 등)이 낮아서, 국민의 자유와 생명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불안한 사회라면, 그런 나라와 사회의 민주주의는 무의미한 허울(Veil)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3. MAP 감사관의 인권의식 필자가 1960년대 초반 공군 초급 장교로 복무할 때 겪은 한 인권(생명)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당시 우리 나라 공군은 주요 작전용 군사장비와 많은 군수물자를 미국 군사원조 프로그램(MAP: Military Assistance Program)에 의하여 지원 받고 있었고, 특히 주요 부대장비는 정기적으로 MAP감사팀에 의하여 그 활용실적(Past consumption)을 감사 받아 계속 보유여부를 결정(인가)받았다. 그 때 우리 공군기지(Air Base)엔 O-11이란 항공기 화재 진화용의 값비싼 소방차량(이 차량은 물로 소화할 수 없는, 유류, 전기화재도 진화할 수 있는 특수장비)이 한대 배치되어 있었다. 미국 MAP 감사팀은, '지난 수년간 O-11 장비가 사용된 실적이 없음으로 배치인가를 취소하고자 한다. 추후 상부지시에 따라 현재 배치되고 있는 O-11을 반납하라'는 것이다. 이 MAP감사관의 의견에 대하여 우리 부대는 다음과 같은 이의를 제언했다. "다행히 지난 수년간은 항공기 추락(항공 교통사고)이나 화재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즉 과거 사용실적이 없었다), 만일 불행하게도 앞으로 항공기 추락사고나 항공기 화재사건이 우리 기지(비행장)에서 일어난다면, 그때 발생할 인명피해(인권 침해)를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가?"였다. 이때 MAP 감사관은, 'NO'였다. 그리고 그는 'O-11은 비록 비싼 장비지만 앞으로 일어 날지도 모를 사고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조(Rescue)하기 위해서 이 장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MAP감사관의 현명한 판단을 감사했다. 4. 우리나라 교통문화와 인권 지난 2001년 4월 27일(금요일, 22:00-24:30) KBS 1TV의 '도올의 논어이야기'시간에 도올(중국철학자 김용옥교수)의 초대로 '강론'을 했던 김수환 추기경은 그 강의 중에 '우리사회는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 실례로 우리나라의 교통 사고율이 세계 제 1위이고, 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10,000명이 넘고(이는 OECD 29개국 중 두 번째이고, 700명이상의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다), 부상자 수도 수십만명에 이른다고 한다.(1999년 기준)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매일 소중한 인간의 생명(인권의 주체)을 죽이고 몸을 다치게 하는 교통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나라인 것 같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남한: 약 10만km²)에 비하여 인구밀도(460명/Km²)와 차량보유 대수(1000만대이상, 1999년도)가 세계 최고수준(미국은 우리나라 보다 20배의 자동차 수가 있지만 국토는 우리나라의 93배다)이고, 또 열악한 교통조건과 건전한 교통문화 부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시급한 과제는 능율적인 교통행정의 구현과 완벽한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과 함께 국민의 준법문화(교통법규의 엄수)의 창달과 고양일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작은 이익과 편리를 위하여 다반사로 교통법규(질서)를 어김으로서, 자신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고 또 고통을 주는 범죄를 범(犯)하지 않는 양심을 지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사회의 교통질서가 바로 설 때에만, 본격적인 자동차 문명시대를 맞는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인권(생명)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로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예수님의 계명과 교통법규) 예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참고: 요10:11, 롬5:7-8, 엡5:2)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참고:요15:13, 요일3:16)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하셨고.(마22:37-40, 참고: 마7:12) 또 예수께서는 이 이웃사랑의 기본적 윤리(황금율,Golden Rule)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하셨다.(마7:12, 눅6:31)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교통법규 준수는 국민으로서 사회의 공공질서를 솔선하여 세우는 것이 되고, 또 바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사랑(예수님의 계명)의 실천이 된다. 그러므로 편리하지만 불행한 사고의 위험성도 큰 자동차 문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아름다운 이웃사랑의 한가지는 교통도로에서의 교통법규의 엄정한 준법행위라고 생각한다.
|
|